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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 범죄의 위험성이 고조되면서 금융기관 내부에 대한 적절한 단속대책을 강화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학술적 견해가 제시됐다.
한국자금세탁방지학회와 대한변호사협회·금융변호사회 등은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금융범죄 예방 및 금융기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금융기관 내부통제 강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번 세미나에선 금융범죄 지능화로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응방안 마련과 피해자 보호에 주안점을 뒀다. 특히 디지털자산 관련 범죄에 대한 투자자보호 정책 및 법·제도적 대안을 도출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데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세미나는 송근섭 한국자금세탁방지학회 회장의 환영사와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의 개회사에 이어 국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윤창현 위원장과 염승원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전무, 윤영로 네이버파이낸셜 AML팀 리더가 각각 축사를 전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는 단순히 금융당국의 규제 사항을 내부화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통제 개념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의원은 “급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금융소비자를 위협하는 지능형 금융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단순한 명의도용·스미싱·보이스피싱은 이제 AI기술까지 활용해 피해자의 얼굴이나 목소리까지 모방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첨단화되고 있다.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예방책을 강구하고 새로운 수법에 선제적인 대응과 공유를 위한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범죄 예방과 대응을 주제로한 세션은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단 이환권 팀장·법무법인 바른 한서희 변호사·빗썸 이주현 변호사·SAS Korea 조민기 상무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금융기관 내부통제 강화 세션’은 법무법인 주원 정재욱 변호사·신한은행 이영주 팀장·ACAMS 정혜수 Global AFC 전문위원·한패스 준법감시실 이도은 실장의 열띤 토론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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