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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에서 압승한 야권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이뤄진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에 맞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재차 벼르고 있다. 일선 경찰에서는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고조된다.
17일 정치권에 의하면 민주당은 22대 국회 선결 과제로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가 골자인 검찰개혁법 등을 지정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22대 국회 개원 뒤 입법 계획에 대해 ‘검찰개혁’ 등을 꼽았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15일 자신의 SNS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 검찰개혁법 등 윤석열정부 견제 주요 법안이 법사위 법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체계·자구 심사권을 가진 법사위는 모든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막을 수 있어 ‘상임위 중의 상임위’로 불린다.
일선 경찰에서는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업무량 폭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들은 “수사·기소 분리가 (경찰의) 숙원인 건 맞으나 수사권 조정 후 경찰 수사관 업무가 많이 늘었다. 인력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수사권 조정이 이뤄져 업무 과부하와 같은 부작용이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실제로 수사 부서 근무를 위한 ‘수사 경과’ 취득자 수는 검수완박이 이뤄진 2020년 5020명에서 2022년 1879명으로까지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많은 전문가들은 탁상공론식 검수완박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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