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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 위상을 갖게 되나 국내 상황은 자충수를 계속 두고 있다. 언제까지 86운동권 문화를 계속하고 자학적 모습을 선 보일지 의문이다. ‘자유와 독립’ 그리고 자강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가 ‘시민적 미덕’으로 정신무장을 할 필요가 있게 된다.
조선일보 양승식 기자(2024.7.12), 〈“美핵자산으로 북핵 대응” 한·미 정상회담서 첫 명문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미국 핵무기에 한반도 작전 임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미국 핵 자산을 북핵 대응 용도로 문서에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작년 4월 워싱턴선언에 따라 그해 7월 NCG(핵협의그룹)가 출범했고, 한·미 양국은 핵전략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며 “20여 차례의 실무급 협의 등이 있었고, 오늘 오전 국방부 대표들이 NCG 지침에 서명했으며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승인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공동성명으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가 구축됐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이 통합돼 북핵 억제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우리 군은 이번 공동성명에 따라 미군과 한반도 핵 운용에 관한 정보 공유·기획·연습훈련 작전을 수행하게 됐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자유시장연구원 창립 4주년 기념 세미나’(7.9)에서 발제에 나선 조성환 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원장·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공모) 공동대표는 “핵무기에 버금가는 재래식 무기 개발도 늦추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매일경제신문 사설(7.11), 〈나토서 위상 커지는 한국, 정상회의 참석 정례화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를 강력히 규탄하는 공동선언이 발표됐다. 북한이 러시아에 직접적인 군사적 지원을 해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서방 국가의 군사동맹인 나토 정상회의에서 북한을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북·러 밀착이 동북아는 물론 전 세계 안보 환경에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다자간 안보·방산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다. 올해 75주년을 맞은 나토 정상회의에는 32개 회원국 외에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4개국(IP4)과 중동권 국가도 초청받았다.
공동성명에서는 러시아의 침공을 가장 중대하고 직접적인 위협으로 규정하며, 우크라이나에 400억 유로(약 60조 원)를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미국은 러시아·중국·이란·북한 등의 세력 규합에 맞서 자유진영의 다자간 동맹을 과시하려는 의도도 있다.
나토 정상들이 한국 등 IP4 국가와 지역 방위·사이버 방어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조하는 것도 다자 간 안보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독일·일본·캐나다 등 주요국 정상과 회담하며 북·러 동맹에 단호히 대처하기로 동의를 끌어낸 것은 큰 성과다. 나토도 성명에서 “북한의 포탄·탄도미사일 수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스카이데일리 곽수연 기자(7.12), 〈나토 사무총장 “한국과 협력 강화할 것”〉,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10일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워싱턴DC 컨벤션센터에서 나토에서 한국의 역할과 관련한 질문에 “한국은 (나토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말했다. 11일 윤 대통령과 회동한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의 안보가 어떻게 서로 연결돼 있는지를 보여준다”며 “북한이 러시아가 유럽의 심장부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군사적으로 탄약을 지원하는 주요 공급자 중 하나가 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북한과 러시아가 방위 조약에 서명하면서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는 유럽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시아와 한국에 영향을 미치고 아시아와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유럽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북한과 가까워질수록 나토는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대한민국 위상이 그만큼 높아지지만 국내 정치는 개그 수준이다. 한국경제신문 백광엽 논설위원(7.11), 〈검사가 사라진다면〉, 야당 지도부 구하기 위해 검사직이 사라진다고 한다. 검찰이 없는 자유주의 국가가 있는지 의문이다. 물론 정치검사도 문제이다. 제 밥그릇 못 챙기는 정치검사를 누가 존경하겠는가?
“검사가 사라진다면 판·검사란 말이 입에 익었지만 검·판사로 부르던 시절도 있었다. 민주화 이전의 얘기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검사는 권력의 한 축이다. 많이 쇠락했다지만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검찰청 폐지를 선언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도 성에 안 찼는지 기어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결행할 태세다.
보름 전 조국 대표가 ‘검찰개혁 4법’으로 포문을 열었다. ‘친명 강경파’ 처럼회 소속 김용민·민형배 의원이 엊그제 바통을 넘겨받았다. 양당의 구상은 거의 판박이다. 검찰청을 해체하고 수사 담당 중대범죄수사청과 기소를 맡는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게 핵심이다. 이대로 실현되면 전통적 의미의 검사는 사라진다.”
질서 차원에서 정리할 것은 해야 한다. 조선일보 김경화 기자(7.12), 〈한 달 새 42개 당론 법안 쏟아낸 野… 의원들 “내용도 몰라”〉, “민주당은 11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른바 ‘감사완박(감사원 권한 완전 박탈)’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전세사기특별법 등 법안 7건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행정부 권한 약화를 시도하거나 21대 국회 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불발된 법안들이다.
이로써 민주당이 22대 국회 출범 후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은 42건으로 늘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당론 법안이 너무 많아 솔직히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법안이 태반”이란 말이 나온다. 그런데도 민주당 지도부는 법안에 대한 찬반 숙의(熟議) 절차는 필요 없다는 듯 무조건 밀어붙일 분위기다.”
이 엄중한 시기에 정치파업이다. 그들도 민주당과의 ‘업무협약’의 믿는 구석이 있다. ‘감사완박(감사원 권한 완전 박탈)’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이 그 결과이다.
뿐만 아니라 언론도 ‘확증편향성’으로 좌익을 돕고 있다. 그러나 언론은 노동운동에 관해 한 목소리로 집중포화를 한다. 그 결과가 나온다. 조선일보 이해인 기자(7.12), 〈삼성전자노조 파업 참여자 사흘 만에 6500명→350명〉,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한 삼성전자노조의 파업 집회 참여자 수가 사흘 만에 거의 2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11일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8인치 라인 건물 앞에서 벌인 집회에는 회사 추산 150여 명, 노조 추산 350여 명이 참여했다. 전체 삼성전자 직원(약 12만5000명)의 0.3%(노조 추산 기준), 전삼노 소속 조합원(약 3만2000명)의 약 1%였다. 8일 화성사업장 정문 앞에서 벌인 총파업 결의대회에는 회사 추산 3000여 명, 노조 추산 6500여 명이 참석했었다.
전삼노는 임금 인상률 상향과 성과급 지급 기준 변경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삼노는 12일에는 평택캠퍼스의 HBM(고대역폭 메모리) 라인, 15일에는 화성 캠퍼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H3 지역을 찾아 집회를 열 계획이다. HBM은 인공지능(AI)에 필수적인 반도체로 꼽힌다. 파운드리 H3 지역에는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핵심적인 극자외선(EUV) 장비를 쓰는 라인이 있다. 앞서 전삼노는 “HBM 포토(장비)를 세우면 사측에서 바로 피드백이 올 것이고, (이는) 승리를 당길 수 있는 키(열쇠)”라며 “EUV 파운드리를 멈춰 달라”고 했다.”
야당·노동조합 그리고 언론이 만든 세상이 소개되었다. 조성환 교수는 “위기의 대한민국-‘교착’과 ‘돌파’의 변증(辨證)” 발제에서 “한국 정치의 타락과 위기 -△연성 전체주의(Soft Totalitarianism) △팬덤 정치(문꿀오소리/개딸 전체주의/위드후니: ‘폭도정치’ △거짓과 기만, 동원과 선동의 정치-정치의 사법화/사법의 정치화 △도둑정치(kleptocracy), 이념·세력·권력의 이권 카르텔=부패공동체, △범죄국가-국회는 범죄인(?)의 소도, 입법자(국회의원)는 범죄 방탄 특권 △마피아정치(조폭정치)의 구조화, 범(凡) 제도권의 타락과 부패 △음모 카르텔: 금기와 마녀사냥의 정치, 입신 영달과 순치된 기회주의 발호 등” 현실을 설명했다.
86운동권 세력의 ‘민주화’가 보여준 진목면이다. 그걸 그들의 ‘신민의식’이라고 한다. 발제에 나선 이호선 국민대법대학장·국민입법네트워크 상임대표는 “위기의 자유민주주의 회생의 길”에서 “평균화 경향 △사회적 평등 △중간 수준으로의 수렴 △평균적 지배로 인해 압제에 대한 인식과 탈출 모두 쉽지 않음. 탈월함·고상함의 퇴장-△고상함의 퇴장-의무감과 책임감 상실, 지도자는 사익 추구 △탁월성의 억제-창의성과 독창성 억제 △사회 전반의 사고와 문화, 습속의 저렴화 그리고 타락의 일상화, 사회계약 가설에 말하는 ‘자연상태’의 인간들로 회귀(?)”라 말했다.
이 교수는 교육과 시민적 미덕으로 시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 △토양이 무지하거나 거칠면 나무도 열매도 없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호세아 4·6). 단, 시민교육의 주체는 민간이어야 함. 지금의 대한민국 시민교육은 △경찰국가+정파교육 △인권의 이름으로 시행되는 교육의 반인권, 반인권적 속성에 대한 침묵, 상식에 기반한 가치 교육 및 인증, 시민교양인증기관, 취업 등에 반영, 대기업의 책임, 삼성이 취업에 반영하면 모든 교육 내용이 바귈 것임! △다문화사회의 공동체 DNA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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