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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으로 인구절벽 시대를 맞이하여 국군 병력 부족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당장 2025년부터 청년인구 감소 탓에 현역 병력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병력 감소뿐만 아니라 심화하는 병력 구조 불균형도 큰 문제다. 복잡한 업무 환경에 미흡한 처우를 비롯한 불투명한 인사 시스템 등으로 초·중급 간부들의 사기마저 저하하고 있다.
총체적 국방력 약화와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의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지속 가능한 국방을 위한 다각적 접근 방식을 모색하는 토의의 장이 마련됐다.
서울안보포럼(SDF)이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2040을 지향하는 자부심 넘치는 군대 육성’을 주제로 창립 1주년 기념 세미나를 16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김민석 SDF 이사장(전 국방부 대변인)·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김근태 SDF 대표 (예비역 육군대장)이 참여했다.
행사는 ‘군과 헤어질 결심, 간부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기조연설 세미나를 시작으로 △‘인구절벽 시대 병력 부족 문제점 해소 방안’ △‘병 봉급 200만 원 시대 초·중급 간부 자긍심 고취 방안’으로 나뉘어 각각 주제 발표와 토의가 진행으로 꾸며졌다.
포럼은 세계 5위 군사력과 K방산 강국으로 평가받는 우리 군에 필수불가결한 숙련된 인력이 떠나가고 있는 우리 군의 민낯과 속살을 들여다보는데 관심이 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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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령·대위·상사 등 30~40대 중견간부들이 조기 전역하는 추세에 더해지고 있는 데다 핵심 장비 운용 인력이 부족해 훈련에 지장을 끼치고 있는 내면을 들여다본 것이다. ‘국방혁신 4.0’이라는 큰 그림에 묻혀 병사·초급간부 처우 개선 등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다.
1세션에서는 도응조 전 육군교육사령부 전투발전 차장(AI연구발전처장)이 ‘소수정예 중심의 군 구조 개편 방안’에 관해 발표했다. 배용인 국방부 예비전력 과장이 ‘병력자원 부족에 따른 병력 구조 및 예비전력 강화 방안’으로 발제했다. 지정토론은 정충신 문화일보 선임기자(국장)와 구원근 한국열린사이버대 학과장(전 동원전력 사령관)이 맡았다.
2세션은 육군소령 출신 김세진 태진연구재단 선임연구원이 ‘야전의 실상과 문제점·개선 방안’에 대해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초·중급 간부 사기 복무 여건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지정토론은 김상호 예비역 육군 대위와 김형래 예비역 육군 상사가 맡아 MZ세대가 본 군 처우 민낯을 그대로 들춰냈다.
유용원 의원은 병력 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이를 “군의 허리가 잘리는 총체적 난국”이라 지적하며 학군장교·3사관학교·부사관 등 초급간부 지원율의 지속적 감소 5~10년 차 중간 간부 이탈 심화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유 의원은 “특히 고질적으로 주목받아온 낮은 당직 수당은 군인들의 사기 저하와 불만을 일으키고 있다”며 “열악한 업무 환경과 미흡한 처우에 애국 페이 강조하지 말고 MZ세대 맞는 맞춤식 접근으로 신뢰 회복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인구절벽 시대 국군 병력 부족 현상에 예비전력 활용 방안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당장 2025년부터 청년 인구 감소로 인해 현역 병력 확보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는데, 2030년대에는 40만 명, 2040년대에는 30만 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배용인 과장(육군대령)은 “‘상비병력’ 수요 조정과 예비군을 주요한 보조 병력으로 활용하는 ‘총체전력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며 “미국의 ‘총체전력(Total Force)' 개념을 통해 예비 군사력을 상비군과 통합하는 예비전력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 과장은 예비전력 정예화의 핵심으로 △인적 역량 강화(조직 및 훈련 체계 개선) △물적 역량 강화(무기체계·물자 개선)로 범주를 나눴으며 현역 보완과 대체 가능한 ’비상근예비군 제도’를 도입 및 확대하자고 강조했다.
군 허리 잘리는 총체적 난국 상황으로 ‘초급간부 지원율 감소와 중간 간부 이탈 심화’를 집중적으로 분석한 김세진 연구위원은 5~10년 차 간부와 사관학교 졸업생이 떠나고 초급간부가 모이지 않는 현 상황을 비토했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우리 군은 낮은 처우·불안정한 미래·불투명한 인사·열악한 복지·과도하고 경쟁력 없는 업무 내용 으로 점철 됐다. 김 연구원은 국가 차원의 군 구조 개혁이 없다면 군 허리는 계속해서 무너질 것이라는 암울한 진단을 내놨다.
그는 “군 간부가 돼도 병사들 경연대회·공모전 준비를 하며 행정병이 되어가고, 사격장도 훈련장도 없는데 전투준비를 해야 한다”며 “야전과 사관학교 학군단 등은 열악한 환경과 비전 없는 군에 지칠 대로 지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군 지휘부는 임기 내 성과·업적에만 집중한 보여주기식 이벤트에만 집중하며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비롯한 지속 가능한 장기 비전을 보여주지 않으니 군 간부들이 지능 순·용기 순이라는 우스갯말을 하며 군을 탈출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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