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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7일 외국인 정책을 발표했다. 요지는 단기 체류 외국인의 장기 체류를 끌어내기 위해 비자의 종류 사이사이에 사다리를 놓겠다는 것이다. 가령 유학생(D-2)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구직(D-10) 비자·숙련인력(E-7) 비자·지역거주(F-2-R) 비자를 차례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유학생으로 들어온 외국 고급 인력이 장기적으로 한국에 체류하면서 ‘코리안 드림’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한국에 들어온 유학생 중 취업과 직결되는 공학을 전공하는 비율은 11.4%에 그치고 있어 앞으로는 취업 연계도가 높은 이공계열 유학생 선발을 늘리는 등 유학생 초청 시 지역 기업의 수요에 맞는 인력을 우대 선발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입국 후에는 지역 기업에서의 단기(3~6개월) 현장실습을 지원하고 대학에선 계약학과 등 산학 협력 중심의 취업 밀착형 교육 비중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숙련기능인력(E-7-4) 비자→거주(F-2) 비자로 이어지는 사다리를 통해 정착을 돕기로 했다. E-7-4 비자 쿼터는 지난해 5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7배 확대됐지만, E-7-4 비자 전환은 올해 1~6월 기준 6000명에 그쳤다. 정부는 지방 근무자의 E-7-4 비자 전환 요건의 기준을 낮추고 내년부터는 전 산업체에 소속된 외국인 근로자 13만4000명이 215시간의 한국어 기초 과정을 수강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창업준비(D-10-2)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을 위해서는 창업이민(D-8-4) 비자→기술창업투자 영주(F-5-24) 비자로 이어지는 징검다리를 놓고 창업교육 인프라를 비수도권까지 확대해 최근 5년 새 연평균 29.7%의 증가율을 보여 온 D-10-2 비자 발급 인원을 확 늘린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 인재를 두 배 이상 늘리는 게 목표라고 한다. 법무부는 “외국인 인재가 국내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얻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전용 기숙사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이처럼 정부가 ‘비자 사다리’를 구축해 외국 인재의 국내 장기 체류를 적극 유도하는 데 나선 것은 외국인 인력 정책의 대전환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국내 생산가능인구가 3657만 명으로 줄어든 가운데 20년 뒤에는 1000만 명이 추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 인재가 한국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찾아 뿌리내릴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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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현재 외국 고급 인력 도입 정책보다 더욱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은 국내 대학을 정상화해 첨단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일이다. 각 대학이 재정난으로 서울 주요 대학의 첨단 분야 전공 교수의 초봉은 8000만 원을 조금 넘는 수준인데 인공지능(AI) 등 관련 기업에서는 연봉 2억 원 수준을 받을 수 있는 인재들이다 보니 대학들은 우수 교수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큰 원인은 모든 물가가 오르는 동안 대학 등록금이 2009년부터 정부의 규제에 묶여 16년째 동결돼 있는 것이다. 특히 재정의 대다수를 등록금 수입에 의존하는 사립대의 경우 전기료·최저임금을 받는 직원의 급여 등 지출 비용이 커지다 보니 교육 투자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는 부족한 실험실습 장비·해외 석학 초빙 어려움·교환학생 프로그램 확대의 걸림돌 등의 문제가 되어 결국 학생들에게 피해로 돌아오고 있다.
미국 주립대만 해도 등록금이 연간 3만∼5만 달러(약 4126만∼6878만 원)에 달하는 반면 한국은 연간 등록금이 1000만 원도 안 되어 고급 인력을 양성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사립대는 등록금 의존도가 높아 학생에게 해외·창업·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의 투자가 어렵다. 시설 노후도 심각하다. 필자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일하면서 전국 여러 대학을 방문해 보니 과거 명망 있던 대부분의 대학들이 빈사 상태였다. 지방광역시에서도 우수 인재 양성이 안 되어 첨단기업들은 수도권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경영진의 하소연이 줄을 이었다.
윤석열정부는 2026년까지 비수도권 대학 30곳을 ‘글로컬(Glocal) 대학’으로 지정해 각 대학당 1000억 원씩 3조 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혁신 생태계의 중심이자 지역 우수 인재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 육성을 위해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바람직한 정책이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대학 등록금 동결을 해제해 대학 재정을 정상화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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