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12일 경기도의회 제377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지역개발기금이 시·군의 개발 사업 등 ...'))
경기도는 2024년 제1차 추가경정안을 통해 ‘도 SOC 사업 등 융자’의 목적으로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약 277억 5000만 원을 융자할 계획을 수립했다.
경기도의 세부 설명 자료에 따르면 도는 김동연 지사의 역점사업인 ‘경기 RE100 북부청사 태양광 설치 사업’을 위해 12억을 융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북부청사 RE100 사업은 지역개발기금의 조성 목적과 맞지 않을뿐더러 추가경정에서 편성해야 할 정도로 시급한 사안이 아님에도 도지사 성과를 위해 무리하게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전 지사때부터 김동연 지사까지 지역개발기금이 도지사들의 성과 올리기에 반복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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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위원장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2020년과 2021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약 1조5000억 원을 융자했다. 이는 약 2조8000억 원의 예탁금 총액 대비 54%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이 부위원장에 따르면 이 전 지사의 대표적인 역점사업으로 꼽히는 재난기본소득 융자금 약 1조 5000억을 이자까지 포함해 올해부터 2029년까지 경기도민의 세금을 통해 갚아야 한다.
이 부위원장은 “기금으로부터 재원을 융자하는 것은 생색은 현 도지사가 내고 책임은 미래 도지사가 지는 ‘무책임한 빚폭탄 돌리기’인 것이다” 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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