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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7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되는 국정감사 증인·참고인에 김건희 여사·명태균 씨 등이 대거 채택됐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문재인 전 대통령 등으로 맞불을 놨지만 법사위 등을 장악한 거야(巨野) 앞에 채택 여부는 요원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김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겨냥한 증인·참고인을 대거 채택했다. 김 여사 의혹 관련 증인은 총 100명 중 28명이다. △김 여사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김영선 전 의원 △명 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대표 등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민주당 요구에 따라 김 전 의원·명 씨·김대관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 씨·권 대표 등은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등과 연관돼 있다. 김 전 의원·명 씨 등은 김 여사의 국민의힘 후보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된 것 아니냐는 추측을 사고 있다.
최근 한 매체는 보도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2022년 6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와의 통화 이후 국민의힘에 영향력을 행사해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보선에서 당선된 김 전 의원이 올해 22대 총선에서 김 전 의원이 공천 배제되자 김 여사는 명 씨에게 이를 통보하고 김 전 의원에게도 지역구를 옮겨 출마할 것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통령실은 이를 부인 중이다.
법사위는 해병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서도 증인을 대거 채택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종호 전 블랙펄 대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정훈 해병대 대령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현 국가안보실장) 등이다. 대통령실 관저 이전 논란과 관련해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증인 명단에 올랐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선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 △아들 노재현 씨 △딸 노소영 씨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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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정부·여당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증인들 출석을 대거 요구하자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25일 민주당의 일방적 증인 채택에 항의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민주당의 끝 모르는 독단적 운영은 반드시 국민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며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국민의힘이 증인·참고인으로 신청한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대장동 사건 핵심인물인 유동규 씨 △권순일 전 대법관 △남욱 변호사 등 39명은 채택이 불발됐다. 문 씨는 전 배우자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채용 의혹 등을 사고 있다. 유 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었던 시절 이 대표 측근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다.
법사위 측은 “(여야 간) 증인 합의가 어려워 일단 민주당 안을 처리한 것”이라며 “다음 전체회의에서 여당 제출 명단도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사위원장이 친명 핵심인 정청래 의원인 점 등에서 국민의힘 요구 증인들이 채택될지는 미지수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의하면 증인이 국감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할 경우 국회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감을 정쟁으로 도배하려는 의도”라며 “(민주당의 대정부 투쟁) 대오가 흐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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