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 후 즉흥적으로 한 연설이 주목을 끌고 있다. 그는 부정선거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취임 후 첫 번째 강조 ...'))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 후 즉흥적으로 한 연설이 주목을 끌고 있다. 그는 부정선거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취임 후 첫 번째 강조 사항으로 ‘부정선거 척결’을 내세웠다. 그는 2020년 대선과 관련하여 미국 각지에서 발생한 부정선거의 실상을 지적하며, 특히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예로 들었다. 이 연설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투명성을 지킴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트럼프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로 든 상황은 놀랍기까지 하다. 예컨대 유권자 신분증 요구조차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된 캘리포니아의 현 상황을 거론하며, 이는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부정선거를 방조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심어 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트럼프의 발언은 ‘부정선거의 존재’가 단순한 음모론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 있으며, 이 원칙은 정당이나 정치적 입장을 떠나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문제다. 특히 선거의 투명성은 좌우 혹은 보수·진보를 넘나드는 모든 정치적 신념을 초월한 필수적인 가치임은 말할 것도 없다.
미국에서조차 활개를 치는 부정선거 문제는 단순히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 내부의 문제를 넘어서 선거 시스템의 투명성을 위한 국제적인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로 들린다. 특히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시도를 ‘내란죄’로 몰아가는 대한민국 야당에 대한 경고로 들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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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최근 영 김 미국 하원의원의 발언도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윤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한 세력은 한반도에 큰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며 특히 북한과 중국의 영향력을 우려했다. 김 의원은 한국 내 정치적 혼란이 중국과 북한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특히 김 의원은 민주당 등 야권이 1차 탄핵 소추안에 “윤 대통령은 가치 외교라는 미명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했다”는 문구를 넣은 것에 대해 “‘우리의 적’을 적대시한 것이 탄핵 사유라면 탄핵 소추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중국 공산당이 미국 의회 선거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강조해 말했는데, 이는 한국과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도 그 영향이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정선거 의혹은 시민단체 등에 의해 수년 전부터 계속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연수원과 관련한 본지 보도는 그동안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에 전 국민적 관심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에 선관위는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은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을 미국 측에 인계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했고, 심문 과정에서 중국인 간첩이 선거 개입 혐의 일체를 자백했다’는 취지의 본지 보도 내용을 두고 “해당 보도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공무집행방해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본지는 20일 ‘스카이데일리 독자께 알리는 글’에서 “12.3 계엄 당시 연수원 관련한 선관위의 주장은 맞다. 생활동에서는 교육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는 연수원 내 생활동인데 ‘작전지’는 이곳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체포된 중국인 간첩들이 머물고 있었던 곳은 외국인공동주택 용도의 다른 건물이었다는 말이다. 선관위가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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