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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경기도 수원 선거연수원에서 암약해 온 중국 간첩단의 존재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12.3 비상계엄의 명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은 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에도 전산 조직이 있어 확인하는 차원에서 계엄군을 보냈다”고 옥중 김 전 장관이 발언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복심(腹心)’이라 불릴 만큼 비상계엄 당일 계엄 사무의 진두지휘에 나섰던 핵심 정부 인사로 꼽힌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영어의 몸으로 탄핵 심판을 받는 동안에도 국민 사이에 12.3 비상계엄의 본질로 널리 인식돼 온 중국공산당(중공·CCP)의 간첩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삼갔다.
윤 대통령은 구속되기 전인 지난해 12월 대국민 담화문에서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에 대해서만 우회적으로 거론했을 뿐 과묵하게 침묵을 이어왔다.
이 때문에 선거연수원에 잠입한 중공 간첩단의 존재가 사실이라면 위기에 몰린 대통령이 탄핵 심리 과정에서 공론화하지 않은 배경에 의문이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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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지 취재 과정에서 한·미 공동작전에 직접 관여한 한국 측 인사가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의 개정을 숙지하고 작전에 참여했다고 밝힌 사실과도 맞물리면서 윤 대통령이 계엄령 발령 전 중공 간첩단의 존재를 미리 알았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군 정보기관에서 잔뼈가 굵은 A씨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회자된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에 대해 “(조약 개정을) 인지하고 (12월3일) 작전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와 만나 “선거연수원 외국인 공동숙소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된 3년 반 전부터 중국인이 목격됐다는 구체적인 정보를 이미 확보하고 있었다”고 본지에 밝힌 인물이다.
‘2+2’는 지난해 10월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6차 한·미 외교·국방 장관회의를 뜻한다.
양국은 이 회의에서 사이버 공격이나 우주 공간에서 위협이 발생할 경우 두 나라 모두 안보의 위협으로 간주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조약을 개정한 뒤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기자가 작전 참가 시 조약 개정을 인지했는지 묻자 A씨는 “양국이 조약 개정을 추진하는 사실은 몰랐다”면서도 “3조가 개정된 이후에는 이 사실을 알고 비상계엄 작전에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2+2’ 공동성명에서 비상계엄까지는 한 달여의 시간이 있다. 그는 “우리가 (적성국의 사이버 개입에 관한) 조약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속해서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공동성명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참여했다.
이에 따라 한미동맹 핵심 조항의 변경을 윤 대통령이 충분히 사전에 파악하고 승인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추론이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측근들의 증언도 나왔다.
맷 슐랩 미국보수연합(ACU) 회장 겸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공동의장은 최근 자신의 SNS에 “제가 서울에 가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그의 입장을 들었다”며 “중국의 기술이 한국의 선거 결과를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은 격노할 일(It's an outrage)”이라고 말했다.
탄핵 가결 직후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예방한 슐랩 의장은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는 누가 운영합니까?(Who runs your elections?)”라고 두 번이나 질의했는데도 침묵을 지키던 윤 대통령이 세 번이나 거듭된 질문에 “(중국) 화웨이”라고 답했다고 폭로했다.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요직을 지낸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고문은 미국을 방문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의 질의에 “한국의 선거 시스템이 화웨이와 관련된 점이 매우 중요하고 외부 세력이 개입한 증거가 될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고 적절한 조처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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