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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침체와 경제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가 최근 두 달간 20만 명 넘게 감소했다. 일선 현장에 있는 자영업자들은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 아닌 폐업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1월 자영업자 수는 550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앞둔 2023년 1월 이후 가장 적은 것이다.
엔데믹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자영업자 수는 작년 11월 570만여 명보다 20만 명 이상 감소했다.
2023년 말까지 회복세를 보이던 자영업자 수는 작년 11월 570만 명에서 급격히 감소했다. 특히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590만 명) △1998년(561만 명)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600만 명·2009년 574만 명)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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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감소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폐업한 자영업자는 100만 명에 육박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최근 폐업사업자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폐업한 사업자는 98만6000명으로 200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폐업률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법인사업자(130만2000명)와 개인사업자(864만8000명)를 포함한 총사업자를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2023년 폐업률은 9%로 2022년 대비 0.8%p 상승하며 7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폐업이 압도적으로 많아 전체 폐업자 중 개인사업자는 91만1000명으로 92.3%를 차지했다.
자영업자 감소의 주요 원인은 내수 부진과 소비 위축이다. 전문가들은 외식 등 외부 소비가 줄어든 데다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자영업자들이 버티기 어려워졌다고 분석했다.
실제 한국경제인협회가 최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수행한 자영업자 5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는 원자재·재료비(22.2％)·인건비(21.2％)·임차료(18.7％)·대출 상환 원리금(14.2％) 순으로 부담이 크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응답자들은 작년 순이익이 전년 대비 13.3％ 감소했다고 답했다. 순이익이 감소했다는 응답 비율은 72.0％, 증가했다는 응답은 28.0％였다. 올해도 순이익과 매출이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 비율은 각각 62.2％·61.2％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을 포기하는 이들을 위한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병덕 경기도 소기업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대출금 연장과 이자 감면, 연매출 1억2000만 원 자영업자에 20만 원·전기료 지원 등 이런 전시행정은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안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임대료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는 상황”이라면서 “자영업자는 임대료를 카드로 지불하고(무이자 할부), 정부가 카드수수료를 지원하고 건물주한테는 종합소득세 감면 등 정책을 해주면 자영업자들의 폐업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환위기 등 경제 위기가 있을 때마다 정부가 창업을 장려하면서 자영업자를 늘려왔다”며 “이제 창업에 대한 지원 대신 폐업하는 자영업자를 위한 일자리 연계 사업 등에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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