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下-청와대·국회))</b>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문재인정부 슬로건이 무색하게 국민들 사이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 후...'))
[특별취재팀=문용균 팀장|오주한·오창영 기자]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부작용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출범 후 무려 23차례에 걸쳐 부동산 관련 정책을 내놨지만 그 때마다 집값이 낮아지기는커녕 오히려 국민의 내 집 마련 문턱만 높아졌다.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국민도 급격하게 늘어났다.
이런 가운데 현 정부 지도층 인사들의 ‘내로남불’은 비판 여론에 기름을 붓고 있다. 거듭된 정책 실패로 피로감을 호소하는 국민과 달리 지도층 인사들은 짭짤한 시세차익을 시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의성 여부를 떠나 정책을 만들고 이행하는 이들이 국민과 전혀 다른 상황에 놓인 데 대해 배신감을 느낀다는 게 국민 여론이다.
부동산과 인연 없는 文대통령, 의혹·논란·국민공분 등 매 번 우여곡절
대법원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2008년 1월 경남 양산시 매곡동 30번지의 사저를 정 모 씨로부터 약 9억원에 매입했다. 해당 주택은 대지(2635㎡·798평)와 본채(243.1㎡)·작업실(86.3㎡)·사랑채(38㎡) 등 3개 건물로 구성됐다. 문 대통령은 해당 주택 매입 후 각종 논란에 시달렸다.
과거 한옥인 사랑채 처마 일부(5㎡)가 하천 위를 지나가 미등기 불법건축물 논란에 휩싸였다. 2012년 양산시청은 철거를 권고했지만 문 대통령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유권 이전 등기일자를 두고 양도세 회피용이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등기부등본상 매매계약은 2008년 1월 이뤄졌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는 2009년 2월 2일로 돼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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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새누리당(현 미래통합당)은 “2008년 초 부산·서울에 본인·배우자 명의로 두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문 후보가 3주택자 양도세 중과세(60%)를 피하려 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2008년 4월 퇴직공직자 재산공개 때도 해당 주택은 문 대통령 재산으로 신고되지 않았다.
당시 문 대통령 측은 “2008년 1월 매도자가 보유하고 있던 양산 주택과 문 후보(당시 기준)가 갖고 있던 부산 집을 맞바꾸고 차액을 지급하기로 계약한 뒤 2월 말 양산 집에 입주했다”며 “하지만 10년째 미등기 주택이었던 데다 매도자가 문 후보 집을 인수하지 못하게 되면서 당초 계약이 어그러졌다”고 해명했다. 부산 집을 팔아 양산 집값을 치러야 했지만 집이 팔리지 않아 2009년 1월에야 대금을 치르고 등기했다는 설명이었다.
문 대통령과 부동산의 악연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최근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매곡동 사저를 매각하고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363-2~6번지 등 부지 795평을 매입해 퇴임 후 거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경남고 2년 후배인 한의사 김 모 씨(67)가 소유 중인 이 부지 매입가는 10억6401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주택 매입사실이 알려진 후 문 대통령은 또 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가장 먼저 투기 의혹이 불거져 나왔다. 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헐값으로 농지를 사고 용지 변경으로 가격이 오르면 이것이 부동산 투기가 아니고 뭐냐”고 성토했다. 안병길 미래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지산리 363-4번지 토지 1871㎡(566평)는 농지(지목: 전)로 문 대통령 부부는 농업 경영 목적으로 신고하고 매입했지만 현장에서 경작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통령 사저가 들어선다는 소식에 하북면 일대 땅값은 이미 급상승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북면 순지리의 H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언론보도 후 지산리 땅 구입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자신을 문 대통령 지지자라고 밝히며 매물을 문의하는 사람도 있다”고 귀띔했다. H공인중개사 등에 따르면 지산리에 속한 평산마을 땅값은 현재 평당 150만~200만원으로 3년 전(100만~140만원) 대비 42% 가량 급등했다. 청와대 측은 투기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문 대통령 퇴임 후 사저매입 사실은 최근 여권 내에서 각종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한 발언들이 국민적 비판에 휩싸이면서 새로운 논란을 낳고 있다. 전세 관련 법안으로 상당수 국민이 월세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정작 대통령은 퇴임 후 거주할 10억대 자택 매입에 나선 데 대해 배신감을 토로하는 여론이 적지 않다.
이낙연·이해찬·정세균·김종인 등 여·야 수장들도 집값급등 수혜자
문 대통령 외에 여권 주요인사들이 연루된 부동산 관련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문재인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 9월 국회 대정부질문 당시 출석해 “투기 세력을 공공의 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우리 사회가 중요시하고 충분히 그걸 억제해야 될 만한 일이다”고 답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올해 초 서울 서초구 잠원동 동아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약 17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거둬 물의를 빚었다. 이 의원이 1999년 해당 아파트를 매입할 당시 가격은 2억원대였으나 매각 가격은 19억5000만원에 달했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의 올해 1월 20일 ‘9억원 이상 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 정책 시행 직전 잠원동 아파트를 팔지 않고 서울 종로구 홍파동 경희궁자이 아파트를 9억원에 전세계약을 맺어 ‘막차대출’ 의혹에도 휩싸인 바 있다.
잠원동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은 채 종로 아파트 전세 계약을 맺은 것에 대해 황규환 미래통합당 부대변인은 “이 의원은 부동산을 사면 이득이 된다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심어줬다”며 “누구보다 ‘똑똑한 한 채’로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몸소 실천해 보였다”고 비꼬았다. 성일종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은 “국토교통부는 여러 차례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살지 않는 집은 팔라고 압박했다”며 “그래놓고 이 의원 등은 ‘살지 않는 집’ 보유로 어마어마한 이익을 봤다”고 비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땅 투기 의혹에 휩싸였다. 그는 세종시 전동면 미곡리 51-4에 부인 김정옥 씨 명의의 대지(653㎡·197평)·건물(172.53㎡·52평)·밭(875㎡·264평)·창고(18㎡·5평) 등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한국감정원(감정원)에 따르면 면 7월 셋째주 세종시 평균 아파트 가격은 더불어민주당의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정책과 맞물려 전주 대비 0.97% 급등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이었다.
정부 폭주에 정책적 대응을 포기하다시피 한 야권에 대한 비판도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의 부동산 재력도 새삼 주목받고 있다. 그는 종로구 구기동 소재 건덕빌라의 한 호실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부동산 중개정보 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종로의 평균 아파트 실거래가 상승률은 51.9%(8억3492만원)로 강남구(53.3%·18억2154만원)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오주한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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