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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과징금 최대 부당이득 1.5배 부과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 유상증자 기간 공매도때 증자참여 제한

윤승준기자(sjyoon@skyedaily.com)

기사입력 2021-01-13 13: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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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금융위원회는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스카이데일리DB]
  
  
 
금융당국이 오는 3월 16일부터 재개될 공매도를 앞두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유상증자 기간 공매도를 할 경우 증자 참여를 제한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해선 과징금이 부과된다.
 
13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내달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공매도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이 마련돼 공매도 주문금액,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과된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불법 공매도에 대해선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 참여는 5억원 또는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의 과징금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금액은 법상 기준금액에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부과비율을 고려해 산출된다.
 
유상증자 기간 공매도를 할 경우 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날부터 발행가격 산정을 위한 대상 거래기간의 마지막 날(발행가격 산정 기산일) 사이에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공매도를 통해 발행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유상증자에 참여해 낮은 가격에 신주를 배정받아 차입주식의 상환에 활용하는 차익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이호연 기자] ⓒ스카이데일리
 
다만 공매도를 통해 발행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증자참여가 허용된다. 예컨대 마지막 공매도 이후 발행가격 산정 기산일까지 공매도 주문 수량 이상을 증권시장 정규거래시간에 매수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매수를 통해 공매도 상태를 청산했으므로 유상증자 참여를 허용하더라도 다른 투자자에 비해 추가적인 이득을 얻는 게 아닌 점을 감안했다.
 
또한 법인이 유상증자 기간 동안 공매도에 나선 경우라도 금융위가 정하는 다음 기준을 충족한 독립된 거래단위를 운영하는 법인 내에서 공매도를 하지 않은 거래단위의 증자참여를 허용한다. 기준은 △동일한 증권계좌를 이용하지 않을 것 △소속 직원들이 하나의 거래단위에만 속할 것 △내부관리 기준이 마련된 경우 등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차입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거래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는 대차거래 종목과 수량, 계약 체결일시, 거래 상대방, 대차기간 및 수수료율 등의 정보를 앞으로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단 대차거래정보의 보관은 사후적으로 조작이 불가능한 방법으로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메신저·이메일 등이 아니라 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메신저·이메일 등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원본을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전산설비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보관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자체적인 잔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한 경우엔 계약을 체결하고 공매도 주문 제출 전 지체 없이 계약내용을 잔고관리시스템에 입력하거나, 개인 등은 거래를 중개했거나 주식을 대여한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계약원본을 보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차거래정보 보관·제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법인은 6000만원, 개인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체적인 부과금액은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부과비율을 고려해 산출할 예정이다.
 
입법예고는 이달 13일부터 내달 2일까지 20일간 이뤄진다. 의견이 있으면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성명, 주소·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에 제출하면 된다.
 
[윤승준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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