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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진출은 한국 기업들이 시진핑 정부의 공동부유 활성화로 인한 규제 강화와 국내외 기업 간 차별 등에 의해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국 진출 기업들은 대중국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한중 지도자 간 경제 외교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중국 진출 기업 512개사를 대상으로 ‘최근 10년 한국기업 중국 내 사업환경 변화 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의 85% 이상이 10년 전보다 현지 투자환경이 악화됐고 80% 이상이 중국 기업 대비 차별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중국 기업보다 차별받는 최대 분야는 ‘인허가 절차’이며 투자 환경 악화의 최대 이유로 ‘정부리스크’를 들었다.
중국 진출 기업들의 올해 투자 환경을 10년 전과 비교한 결과 악화됐다는 의견이 85.5%로 개선(6.9%)보다 약 12.4배 높게 나타났다. 기업들은 중국 내 투자 환경이 나빠진 주된 이유로 ‘정부 리스크(38.1%)’를 가장 많이 꼽았다. 그다음으로 ‘국내외 기업 간 차별(20.5%)’, ‘미중 무역 분쟁 심화(18.2%)’, ‘환경 규제 강화(15.2%)’, ‘중국 내 생산비 상승(8.0%) 등의 순으로 답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 진출 기업 중 70.2%는 최근 중국 정부의 공동부유(민간기업·고소득층의 부를 당이 조절하고 자발적 기부를 통해 인민과 나누자는 시진핑 주석의 국정기조) 실현 등을 위한 각종 규제 강화의 영향에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시진핑 정부는 공동부유 실현 등 다양한 이유로 최근 빅테크, 암호화폐, 사교육, 게임 등 각종 경제활동 분야에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80.9%의 기업이 향후 5년간 공동부유 관련 정책이 강화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중국 진출 기업 중 81.7%는 중국 기업 대비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중 12.2%는 ‘매우 차별’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인 차별 분야에 대해서는 ‘인허가 절차(49.6%)’를 가장 많이 들었고 이어 ‘소방·안전 점검 등 각종 영업 규제(21.5%)’, ‘환경규제(14.0%)’, ‘세제·금융 지원 차별(1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만약 중국 사업의 타지역 이전을 생각한다면 어느 지역으로 이전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해 중국 진출 기업들은 ‘동남아, 인도를 포함한 신남방 지역’이라고 답한 기업이 67.2%로 가장 많았다. 반면에 ‘한국으로 리쇼어링’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13.0%에 불과했다.
전경련은 “이러한 결과가 미중 무역분쟁,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신남방 지역의 적극적 투자 유치 노력 등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며 “한국으로의 리쇼어링 의향이 신남방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을 고려해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유턴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노력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해외 진출 기업 국내 복귀 지원법이 진행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복귀 기업은 총 88개로 이 중 대기업은 중국에서 울산으로 옮긴 현대모비스 1곳뿐이다.
중국 진출 기업 3곳 중 1곳은 10년 전보다 연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원인으로는 ‘현지 경쟁 심화’가 45.4%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지 수요 부진(27.3%)’, ‘중국 정부 규제(22.7%)’ 순으로 나타났다. ‘미중 무역 갈등 피해(2.3%)’, ‘물류 통관 애로(2.3%)’ 등의 응답도 있었다.
기업들은 대중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과젤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 등 ‘한중 지도자간 셔틀 경제외교 강화(41.2%)’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어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정의 조속한 타결(24.4%)’, ‘중국 정부의 시장 상황을 고려한 친환경 정책 점진적 추진(21.4%)’, ‘RCEP의 조속한 발효 및 CPTPP 가입 등 지역무역협정 추진(13.0%) 등이 있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중국진출 기업들의 중국 내 사업환경이 10년 전에 비해 많이 악화됐다”며 “기업인들은 대중국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한중 지도자 간 셔틀 경제외교가 강화되길 바라고 있는 만큼 내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정상 간 적극적 교류를 통해 현지 진출기업 애로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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