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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가 국내에 판매하는 전기차에 대해 허위·과장광고를 진행한 것과 판매 과정에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와 테슬라 인코퍼레이티드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8억5200만 원(잠정) 및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슬라는 ‘1회 충전으로 ㅇㅇㅇkm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해 어떤 조건에서든 해당 거리 이상 주행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테슬라가 광고한 거리는 배터리를 1회 충전해 최대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측정한 인증 주행거리(상온-복합)였음에도 그 이상 더 멀리 주행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광고보다 더 멀리 주행이 가능한 경우는 통상 상온-도심 조건만 가능하고 다른 대부분 주행 조건에서는 광고보다 주행거리가 짧으며 특히 저온-도심에서는 주행거리가 광고보다 최대 50.5% 감소했다.
또한 테슬라는 수퍼차저의 종류, 시험조건 등을 밝히지 않고 ‘수퍼차저로 30분(또는 15분) 내에 ○○○km 충전’이 가능하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테슬라가 광고한 충전 성능은 수퍼차저 V3으로 실험한 것으로 광고가 시작된 2019년 8월16일에는 수퍼차저 V2만 국내에 설치되어 있었고 수퍼차저 V3는 2021년 3월31일 이후에 설치됐다.
테슬라가 제출한 수퍼차저 V2와 V3의 충전 성능 시뮬레이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상적인 충전 환경에서는 광고된 성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됐다. 아울러 수퍼차저의 종류, 외부 기온, 배터리의 충전상태 등에 따라 충전 성능이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누락해 기만성도 인정된다.
여기에 테슬라는 충전 비용을 kWh 당 135.53원으로 가정하고 주문 과정에서 연료비 절감 금액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해 광고했다. 그러나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국내 상위 10개 충전사업자의 kWh 당 평균 충전요금 완속 191.7원, 급속 255.3원으로 테슬라가 가정한 충전 비용(135.53원)보다 완속은 41.4%, 급속은 88.3% 높았다.
공정위는 테슬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도 적발했다. 테슬라는 2020년 1월30일부터 2021년 1월16일까지 소비자가 온라인몰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주문수수료 1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한 후 상품이 공급되기 전에 그 주문을 취소하면 수수료를 위약금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또한 테슬라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몰에서 소비자가 상품을 주문할 때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하면서 주문취소를 할 때는 전화를 사용하게 해 온라인으로 주문을 취소할 수 없게 했다. 테슬라의 이러한 행위로 주문을 취소하려는 소비자는 안내된 전화번호로 연락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었고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테슬라는 소비자의 상품구매 단계별 화면에 주문취소의 기한·방법·효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더해 테슬라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몰 초기화면에 △이용약관을 제공하지 않고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의 상호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공정위 홈페이지에 있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연결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테슬라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 명령과 함께 과징금 28억5200만 원을 부과했다.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전기자동차 구매에 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의 부당 광고 및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 및 권익 보호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제품의 성능 등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온라인상에서 소비자의 정당한 주문취소(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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