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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자회사에 대한 개혁론이 다시 불거지고 ...'))
최근 한국전력공사(이하·한전)의 ‘개혁론’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2001년 전력 생산과 관리 효율화를 목표로 한전 산하에 6개 발전자회사를 만들었지만 눈에 띌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전력의 안정적 공급 및 전력산업 성장을 위해 한전과 발전자회사를 통합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민간 기업의 전력 거래시장 진출을 허용해 공공재 전력에 대한 한전의 독점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국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6개 발전자회사 운영에 비효율성·업무중복 지적…대대적인 개혁 필요성 대두
정치권 및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그동안 한전의 발전자회사를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발전자회사를 6개로 분할하니 전력 관리 구조가 비효율적으로 바뀌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자회사간 업무가 중첩되고 고액 성과급 책정 등으로 인해 경영진에 대한 불신도 커졌다.
국회에서도 발전자회사 통합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전력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발전 자회사를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도 지난 대선 운동기간 발전 자회사 통합을 주장한 바 있다.
발전 자회사가 6개가 되는데 통합관리체계가 없다보니 각 기업 간 업무가 중첩되고 전력 관리가 비효율적이라는 점이 통합의 이유로 꼽혔다. 이런 상황에서 발전 자회사간 실적 경쟁까지 벌어지다 보니 예비전력을 상호 교환하지 않고 기술 교류 등이 이뤄지지 않는 현상까지 빚어져 통합요구는 더욱 거세게 일었다.
국내 에너지 수요 변화나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 등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목됐다. 한전과 발전 자회사가 전력 시장을 독점한 탓이다. 발전자회사가 많다 보니 전력 수요 예측의 오차가 커져 전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전력산업 성장을 위해서라도 대규모 발전기업이 탄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중국의 사례가 주장의 근거로 작용했다. 중국 궈뎬(國電)·선화(神華)그룹은 8월 합병해 자산규모 1조8천억위안(약 304조원)의 중국 최대 전력생산 기업을 발족시켰다. 당시 두 회사 합병은 중국 전력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얻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발전자회사를 통합하면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장기 전력수요 예측에 따른 오류 확률을 줄일 수 있다”며 “예비전력을 상호 교환해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으리라 본다”고 밝혔다.
같은 위원회 소속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지난 2001년 발전자회사로 분할했던 잘못을 바로잡는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다”며 “통합을 통해 불필요한 경제 비용을 줄여야한다”고 강조했다.
부채비율 높아도 신의직장 명성 여전…전문가들 “국내 실정 감안한 단계적 민영화 필요”
한전의 민영화 요구도 거세다. 한전과 자회사가 공공재 전력을 독점하고 있어 가격 산정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아서다. 부실한 경영에도 불구하고 ‘신의 직장’이라 불릴 정도의 과도한 직원 복지를 일삼아 방경영이 방만하다는 지적도 상당했다.
이에 민영화를 통해 경영 투명성과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한전은 지난해 성과급 명목으로 기관장에게 1억3471만원, 임원진에게 1억8713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국내 공기업 경영진에게 지급한 성과급으론 가장 많다.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은 전력 산업을 점차 민영화하는 추세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1998년 전력산업을 민영화했다. 일본도 지난해 전력시장에 민간 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전면 허용했다. 다수 사업자가 전력 시장에 뛰어들어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이에 한국도 전력시장을 민영화해 전력 생산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다만 전력 공기업 민영화를 급하게 서두르기 보단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우선적으로 전력 시장을 개방한 뒤 민영화를 단계별로 진행해야 한다는 논리다. 외국과 달리 한전과 발전 자회가 전력 생산과 공급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국내 실정을 감안해야하기 때문이다.
[조성우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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