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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가 50%대 수준인 지방자치단체들의 예산 낭비 행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절감 보다는 보여주기식 선심성 행정에 예산을 쏟아 붓다보니 이러한 결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예산배정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17년 결산기준 8개 광역시 재정자립도는 서울이 86.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세종 73.5% △인천 66.8% △울산 66.2% △부산 59.3& △대구 58.4% △대전 57.8% △광주 54.1% 등의 순이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경우 부채규모가 상당한 수준에 달했다. 하위권인 대구의 부채 규모는 무려 2조2000억원이나 됐다. 광주(9413억원), 대전(6283억원) 등도 부채 규모가 상당했다. 이들 광역시는 열악한 재정상태에도 불구하고 보여주기식 행정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 시민들의 원성이 자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빚더미 오른 지자체들…민생 예산은 찔끔, 보여주기식 예산은 펑펑
최근 광주시는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자체로 꼽히고 있다. 지난달 14일 광주시의회는 내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홍보사업인 ‘반려견 수영대회’, ‘안녕하세요 캠페인’ 등의 행사에 수억 원의 예산을 책정해 통과시킨 반면 예산지원이 절실한 생활체육인 지원사업과 동물보호소의 개선사업 등에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원을 거부했다.
광주시청은 올해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찾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친절한 광주 이미지 제고를 위해 ‘안녕하세요 캠페인’ 사업에 2억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친절한 도시 만들기 위해 민·관 주도로 서로 간에 먼저 인사하기 운동이다”며 “이 운동이 이웃과의 소통 활성화로 이어져 공동체를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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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광주시의 기대와 달리 ‘안녕하세요 캠페인’에 대한 광주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한 편이었다. 광주시 서구에 거주하는 이만섭(38) 씨는 “정작 지원이 필요한 곳에는 소홀하면서 보여주기식 행사에만 세금을 쏟아 붓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의 보여주기식 행사에 대한 예산 퍼붓기 행보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은 논란은 더욱 키우고 있다. 일례로 광주시는 지난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광주 하계U대회) 당시에도 다중이용시설과 거리 곳곳에 막대한 양의 현수막과 홍보물을 설치했다. 주요거점마다 꽃 장식을 하고 14m나 되는 꽃 기둥 탑을 설치하는 등 꽃 장식에만 4억원의 예산을 사용해 혈세낭비라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된 ‘광주폴리(Gwangju Folly)’ 사업은 세금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구도심 활성화와 도시재생에 기여한다는 목표로 구도심 곳곳에 유명 건축가와 예술가의 작품을 설치한 하는 내용의 ‘광주폴리’ 사업에 현재까지 90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됐다.
사업 초기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수렴 없이 추진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광주폴리 사업은 지금도 도심 활력 제공은커녕 광주시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폴리라는 개념이 낯설기도 하지만 건축물의 의미와 용도 역시 쉽게 이해하긴 어렵다는 것이 광주시민들의 지적이다.
광주시청 인근에서 만난 이민형(남·32세) 씨는 “정치적으로는 늘 훌륭한 도시를 표방하면서 가장 후진적인 행정의 결과물만 보여주는 것 같다”며 “탁상행정이 아닌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예산을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보여주기식 행사로 구성된 광주국제수영선수권대회 홍보예산 두고 생활체육지도자와 시민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임은자 북구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는 “보여주기식 행사로 구성된 광주국제수영선수권대회 홍보예산에 막대한 금액을 사용하면서 생활체육에 대한 예산은 쥐꼬리만큼 배정하고 있다”며 “구민들을 위한 체육 예산은 300만원도 없다며 지원하지 않으면서 홍보예산에 수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광주시는 수영선수권 대회기간 동안 국내·외 관광객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반려동물 문화 정착 사업에도 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정작 광주시는 전체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동물복지부서가 없는 곳인데다 유기동물 관련 예산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턱없이 낮아 이 역시 보여주기식 행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반려견을 키우는 김민정(여·22세) 씨는 “반려견을 위한 행사를 해주는 것은 고맙지만 굳이 1억이나 쓰면서 행사를 하는 이유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조경 광주동물보호소 대표는 “광주시는 동물복지 전담부서가 없을 뿐 아니라 예산도 부족해 유기동물들을 묶어놓을 자리조차 없는 상황이다”며 “타도시에 비해 동물복지 관련 예산이 4분에 1 수준도 안된다”고 토로했다.
대구시·대전시, 언제·어떻게 썼는지 모르는 깜깜이 예산 집행 연 수십억
대구시는 지난해 6월 8억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이인성 벽화거리’를 조성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주민들의 거센 반발만 일으키고 있다. 여느 특화 거리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조성 6개월이 지났는데도 벽화거리의 존재 유무조차 모르는 시민이 많아 세금낭비 사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구 시민 김도형(남·27세) 씨는 “대구 토박이인데도 SNS는 물론 주변 사람들한테도 이인성 벽화거리를 들어 본적도 없다”며 “도시재생 사업의 목적과 달리 혈세만 날린 사업이 됐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주민설명회와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팔공산 구름다리 조성사업에 35억원, 앞산 관광명소화 사업에 18억원 등의 예산부터 편성한 것을 두고도 일방적 예산낭비사업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팔공산 구름다리, 앞산 관광 명소화 사업 등은 환경을 훼손하는 특혜성 예산 낭비 사업일 뿐 아니라 대구시민, 관광객이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접근할 수 없는 시설을 만드는 사업이기도 하다”며 “이들 사업은 케이블카 사업자를 위한 특혜사업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대전시 역시 방만한 예산 관리 행보로 시민들의 반반을 사고 있다. 지난 2017년 오정동농수산물시장 저온저장고를 신축하면서 사용연한이 2044년까지인 저온저장고를 철거하고 새로 지어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았다. 몇 달 후 철거예정인 기존의 저온저장고에 1억원 가량을 투입해 보수공사를 실시해 예산낭비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대전 중구청은 구청장의 공약사업인 ‘독립운동가 홍보관’건립을 44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 중이다. 이 또한 동일 지역 내에 독립운동가 신채호 선생의 생가가 자리 잡고 있을 뿐 아니라 옛 충남도청 대전 근현대전시관 한켠에 대전 출신 독립운동가 37인의 명패가 전시되고 있어서 치적쌓기용 예산 낭비 사업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경훈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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