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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취재진에게 “참으로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우리의 마음과 각오를 밝히고, 국민께 작게나마 위안을 드릴 수 있을지 저는 찾을 수 없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각자 자리에서 맡은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며 “그것만이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는 유일한 길이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최소한의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에 대해 “당연한 일”이라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식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최종 책임자에게 내려진 당연한 귀결”이라며 “사법정의가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법 개혁은 양승태 사법농단의 진실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민주당당은 사법부의 자정 의지를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이고, 사법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역시 김정화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뿌린 대로 거둔 것”이라며 “사법부는 스스로 사법농단을 극복해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법원이 의리가 아닌 정의를 선택했다”고 평하며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확정하면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추락한 위상을 조금이나마 되찾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공정한 재판으로 기득권의 보루가 아닌 정의의 보루가 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도 “법원이 결국 압도적인 국민들의 목소리에 항복 선언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법원의 비호를 받으며 법을 농락해왔던 악당은 결국 국민들이 심판하는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가 나서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과 법관 탄핵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위법행위가 있다면 책임을 지는 것은 마땅하다”면서도 “현 정권의 사법부 장악시도에 따른 수단이라면 또 다른 적폐로 역사적 심판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논평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2명의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있고, 전직 대법원장까지 구속됐다”며 “문재인 정부의 과거지향적인 적폐 청산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새로운 적폐를 양산할 수 있는 무리한 적폐 청산을 중단하고 미래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한빛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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