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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이슈]-정부 집권 2년차 경제정책 진단

文정부 환상이론 실험 2년…참담한 실패책임 ‘국민 몫’

분배·성장 선순환 작동 오류, 부작용 속출…강행 의지에 국민 좌절

이승구기자(sglee@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5-13 13: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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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집권 2년차를 맞은 문재인정부에 대한 중간평가가 곳곳에서 이뤄지는 가운데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경제정책은 지난 2년간의 성과 중 가장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치권과 경제학계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경제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 ⓒ스카이데일리
 
문재인정부가 집권 3년차에 접어들었다. 정치권은 물론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문재인정부에 대한 중간평가가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경제정책이 문재인정부 2년간의 성과 중 가장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여론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과 경제학계 등 전문가들을 비롯한 사회 곳곳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경제와 관련된 각종 지표에서 내는 경고음에 귀를 기울여 이제라도 경제 노선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국민들 역시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수출과 설비투자, 분배까지 악화되면서 ‘먹고 살기 힘들어진다’는 반응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문재인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부정 평가는 62%에 달했는데 이는 복지, 외교·안보, 대북, 교육 등 모든 분야 중 가장 나쁜 평가였다.
 
시장경제 역행한 문재인정부 경제정책, 2년여 만에 오류·부작용 속출
 
문재인정부는 지난 2년간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유지하면서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을 유도했다. 최저 임금 인상, 공공 일자리 확대, 복지 강화 등을 통해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국민 소득을 늘리면 소비와 성장이 뒤따라 개선될 것이라는 계산이 반영된 결과였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기대와 달리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이론은 기대와 달리 효과가 미비했다. 오히려 오류와 부작용만 낳았다. 먼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현 정부에서 고용 지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제조업 경기 부진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경제 활동 주체들이 노동시장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늘면서 지난해 실업률은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3.8%를 기록했다.
 
▲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은 싸늘하다. 최근 한국갤럽이 문재인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주요 정책에 대해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제 정책에 대한 부정 평가는 62%에 달했다. 사진은 최근 전주국제영화제가 열렸음에도 경기악화로 텅 빈 전주 남부시장 전경 ⓒ스카이데일리
 
통계청에 따르면 실업자 수는 2016년 100만명을 돌파한 뒤 2017년 102만3000명, 2018년 107만3000명 등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 반면 취업자 수 증가폭은 2017년 31만6000명에서 2018년 9만7000명으로 급감하는 등 지난 2009년 이후 가장 부진한 수치를 기록했다.
 
소득 분배를 개선하겠다는 정책목표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다. 지난해 전체 가구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지만 1분위(하위 20% 이내)와 2분위(하위 20~40%) 소득은 오히려 크게 감소했다. 반면 5분위(상위 20% 이내)는 9.6%, 4분위(상위 20~40%) 4.8%씩 소득이 증가했다. 분배 지표 중 하나인 ‘5분위 배율’(5분위와 1분위 소득의 격차)은 2017년 4분기 4.61배에서 지난해 4분기 5.47배로 오히려 악화됐다.
 
사실상 실패나 다름없는 결과로 이어진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은 싸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주요 정책에 대해 여론를 실시한 결과, 경제 정책에 대한 부정 평가는 62%에 달했다. 긍정 평가는 23%에 그쳤다.
 
복지, 외교·안보, 대북, 교육 등 모든 분야 중 가장 나쁜 수치였다.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응답자의 46%에 달했는데 이 중 응답자의 44%는 부정 평가 이유로 ‘경제·민생 해결 부족’을 꼽았다.
 
경제지표 줄줄이 경고등 불구 소득주도성장 유지…대·내외 비관적 평가 일색
 
우리경제에 대한 경고등이 켜진 지 오래됐지만 정부는 여전히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되는 소득주도 성장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세계경제 둔화 등 대외 여건이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하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경제성장률도 1분기의 부진을 극복하고 2분기부터는 점차 회복돼 개선될 것이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1분기 마이너스 성장에 대해 ‘어느 때보다 지금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홍 부총리는한국 경제가 1분기보다는 2분기,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최근 대·내외 환경은 녹록지 않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0월 3.7%에서 지난달 3.3%까지 낮출 정도로 글로벌 경기가 빠르게 하강하고 있는데다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글로벌 교역이 위축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중 무역 전쟁, 신흥국 금융 불안 등이 돌발적인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지난 2년간 소득주도성장에 기반한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는 진단이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는 등 한국 경제에 대해 경고등이 켜진 지 오래됐지만 정부는 여전히 소득주도 성장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뉴시스]
 
한국경제의 성장 흐름도 꺾인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3%p 감소해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 4분기(-3.3%)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1.8%p에 그쳐 2009년 3분기(0.9%)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수출과 투자, 소비가 모두 부진에 빠진 상황이다. 수출은 글로벌 무역 전쟁과 세계 경기 부진, 반도체 경기 하강 등의 영향으로 올해 1분기 2.6% 감소했다. 민간 소비(0.1%)와 정부 소비(0.3%)는 0% 대 증가세에 그쳤다. 설비투자(-10.8%)는 두 자릿수 감소세를 나타냈다. 경제 연구기관들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2% 초반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정치권·학계·시민단체 “현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 수정 필요” 한 목소리
 
정치권과 학계, 시민단체 등 사회 곳곳에서는 문재인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수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전윤철 전 감사원장은 지난달 문 대통령과 경제 원로들 간의 오찬 간담회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상생 협력,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가야 할 방향이지만 최저임금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해 시장의 수용성을 감안해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는 정책은 의미가 있지만 바로 성장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며 “성장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워낙 상황이 안 좋으니 하반기로 갈수록 경제가 나아질 수는 있지만 과거 수준을 회복하기에는 쉽지 않다”며 정책 방향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정치권에서도 소득주도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을 즉각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9일 발간한 ‘文 정권 경제실정 징비록’이라는 백서에서 “문재인정부 2년간 우리 경제를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변환시켜 벼랑 끝 위기로 내몰았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그 원인으로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로 ▲친노조·반기업 정책 ▲복지 포퓰리즘 ▲문재인 케어 ▲탈원전, 미세먼지 대책 ▲4대강 보 해체 등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10개 정책을 꼽으며 문재인정부 현 경제정책의 수정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승구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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