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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중국 희토류 수출 제한

“대국 맞나”…벼랑 끝 중국 자원갑질에 전 세계 화들짝

첨단산업·방산 분야 필수품…“직·간접적 피해 한국도 예외 아냐”

조성우기자(jsw5655@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6-11 16: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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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G2’ 미국과 중국은 세계 패권을 거머쥐기 위해 무역, 외교 등 다방면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러왔다. 최근에는 무역분쟁으로 말미암아 두 국가의 전쟁이 표면화된 모습이다. 이들 두 국가의 무역분쟁으로 세계 각 국은 치열한 눈치싸움을 벌이게 됐다. 명실공이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 신흥강국 중국의 팽팽한 힘겨루기에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두 국가 또한 우군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타 국가에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양상이 바뀌었다. 수세에 몰리던 중국이 타 국가에도 타격을 줄 만한 카드를 꺼내들었다. 중국은 첨단산업에 꼭 필요한 요소인 ‘희토류’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희토류 최대 생산국가다. 중국이 희토류 판매 중단을 빌미로 압박할 경우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 국은 산업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처지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다.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가 현실화될 경우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산업 수출에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는 심각한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에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스카이데일리가 ‘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는 희토류의 중요성과 가치 그리고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대한 대응방안 등에 대해 취재했다.

▲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희토류는 ‘산업의 비타민’이라 불릴 정도로 중요한 광물이다. 최근 세계 최대 생산국가인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를 상대로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우리나라 또한 피해를 입을 확률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사진은 현대자동차가 개발한 전기차 코나EV ⓒ스카이데일리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계없음]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져 귀추가 주목된다. 중국은 ‘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는 희토류 판매 중단 조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은 희토류 세계 최대 생산국가다. 중국이 첨단 산업 및 무기 산업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희토류 판매를 중단할 경우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 국은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물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현대 산업에 꼭 필요한 희토류…최대생산국 지위 앞세워 미국 위협하는 중국
 
‘G2’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양국은 무역을 넘어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이 첨단산업 및 무기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될 희토류 수출 규제 의사를 밝힘에 따라 두 국가 간에 갈등은 극으로 치달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희토류 세계 최대 생산국인 만큼 사실상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 국가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자연계에서 매우 드물게 존재하는 금속원소라는 의미의 희토류는 원소기호 57번부터 71번, 란타넘계 원소 온 15개와 21번인 스칸듐, 39번 이트륨 틀림 등 총 17개 원소를 지칭한다. 희토류는 일반 자석의 10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희토류를 사용해 상품을 만들 경우 크기를 혁신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활용도가 높은 희토류는 전자제품, 스마트폰, 드론, 전기차 등 첨단 산업과 무기산업의 필수 원자재로 자리매김했다.
 
‘첨단산업의 비타민’이라고 평가받는 희토류는 지구에 다량 매장돼 있지만 생산 공정은 굉장히 까다롭다. 희토류를 채굴하고 정제하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생성되기 때문에 환경규제에서 자유롭고 값싼 노동력을 갖춘 중국을 제외하고 희토류를 생산하는 나라를 찾아보기 힘들다. 희토류의 전 세계 생산량 90% 이상은 중국이 담당하고 있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을 공식화할 경우 현재 무역 전쟁의 양상이 뒤바뀔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중국이 이미 미국에 수출하는 희토류에 관세를 25%로 인상한 상황이다.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정의섭] ] ⓒ스카이데일리
 
미국 역시 희토류를 생산하고 있지만 그 양이 중국의 1/10 수준에 불과하다. 중국은 지난해 약 12만 메트릭톤(1000㎏을 1t으로 하는 중량 단위)의 희토류를 생산했고 미국은 1만5000 메트릭톤을 생산했다. 미국은 그동안 물량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해왔다. 지난해 미국으로 수입된 희토류의 80%가 중국산이다.
 
전 세계적으로 첨단 산업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압박은 미국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특히 방산 산업이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어 안정적인 공급이 담보되지 못할 경우 경제적인 타격이 불가피 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의 희토류 압박 카드는 사실상 전 세계 향한 선전포고…한국도 대응책 마련 시급”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적지 않은 긴장감을 주고 있다. 미국의 우군을 자처한 국가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내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는 사실상 전 세계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는 시각도 나온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 국은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중단에 대한 대안책을 찾아 나섰다. 중국산 희토류 의존도 감소 및 새로운 공급처 확보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복안이다. 현재 미국 국방부는 아프리카 말라위 등 세계 희토류 업체들과 공급을 논의 중이다.
 
미국은 동맹국들과의 전략적 공조를 통해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대비하겠다는 계획도 수립했다. 미국 상무부는 ‘필수 광물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연방정부 전략’ 보고서를 통해 “캐나다, 호주,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등과 공조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당장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이번 기회를 통해 중국산 희토류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희토류 관련 기업체를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뉴시스]
 
우리나라 역시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의 피해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광범위해지는 상황에서 미국과 동맹국인 우리나라 역시 직·간접적인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희토류 수입의 42%가 중국에서 들어왔다.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이 주요 수출 품목인 우리나라에게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 여파는 치명적이라는 분석이다.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는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분석하고 있지만 만약에 상황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다수의 전문가들은 동맹국가와는 별개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임경묵 한국희소금속산업기술센터 소장은 “희토류는 전기차의 모터,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된다”며 “해당 산업은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기 때문에 희토류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고 경고했다.
 
이어 “과거 중국과의 갈등을 생각 보면 우리나라도 충분히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의 피해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우리나라가 얼마만큼의 희토류 재고를 보유하고 있고 다른 수입 루트를 확보했는 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처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중국이 희토류 수출 금지 조치를 내리면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임 소장은 “우리나라에도 희토류가 매장돼 있지만 희토류를 뽑아내는 과정에서 환경 오염물질이 발생해 사실상 생산을 하지 않고 있다”며 “공급책 다각화, 폐자원 활용, 대체기술 개발 등의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최근 희토류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연구개발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희토류를 대체할 수 있는 원소 등을 개발하는 방안은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성우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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