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쏠림 현상까지 심화하고 있어 지역경제와 인구가 소멸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현경연)은 1일 ‘지역 인구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인구 감소 문제는 지역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추계인구는 약 5182만명으로 전년 약 5178만명 대비 0.08%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보고서는 2021~2028년 간 추계인구 증가율이 0%대를 기록하다가 2029년부터는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국내 인구감소 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지역경제에서도 노동력 확보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유지 및 발전함에 있어 인구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먼저 지역 인구 현황을 보면 특별·광역시 중에는 서울과 부산·대구, 도 지역에서는 강원, 전북, 전남, 경북의 인구가 감소했으며, 수도권 집중 현상은 강화되고 있다. 전국 인구는 2000년 4773.3만명에서 지난해 5182.9만명으로 8.6% 증가했다.
반면, 인천, 경기, 충남 등의 인구는 증가했다. 특히 서울의 인구는 감소했지만, 수도권 인구증가율은 전국 인구증가율을 상회하는 17.9% 기록해 수도권 집중 현상은 심화되는 추세다.
또한 2000~2019년 전국적으로 인구 구조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특별·광역시의 고령화 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랐으며, 도지역의 40대 인구 비중 감소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0~39세 인구 비중이 감소하고 40세 이상의 인구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서울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2000~2020년간 광주, 경기, 제주 등에서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전국 합계출산율은 0.84명 수준이며, 서울이 0.64명을 기록하는 등 특별·광역시를 중심으로 전국 대비 낮은 상황이다.
2000~2020년간 합계출산율은 2000년 1.48명에서 지난해 0.84명으로 0.64명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부산, 대구, 강원, 충북, 전남, 경북, 경남 지역의 합계출산율 하락폭이 전국 대비 작은 반면 광주, 경기, 제주, 대전, 충남, 전북 지역의 합계출산율 하락폭은 전국 대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노령화지수는 지난해 전남, 경북 등에서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2000~2020년간 부산, 강원, 경북, 서울 등에서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전국 노령화지수는 129명 수준이며, 대부분의 도 지역과 서울, 부산 등 일부 특별·광역시를 중심으로 전국 대비 높은 상황이다.
2000~2020년간 노령화지수는 2000년 34.3명에서 2020년 129.0명으로 94.7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도 지역에선 강원·전북·전남·경북 지역, 특별·광역시에서는 서울·부산·대구의 노령화지수 증가폭이 전국 대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충남, 경남, 제주 지역의 노령화지수 증가폭은 전국 대비 작은 수준이었다.
아울러 인구소멸위험지역수는 도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고, 일부 광역시에서도 증가하는 모습이다. 도 지역에서는 강원, 충북, 경북, 경남 등의 지역에서 인구소멸위험지역이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지난해 강원도 내 인구소멸위험지역 수는 15개로 2010년 4개, 2015년 7개에서 최근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다.
또한 충북, 경북, 경남 지역 등에서도 인구소멸위험지역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한편, 상대적으로 충북, 충남 지역은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특별·광역시에서는 부산과 대구, 인천 등 일부 광역시 내 지자체에서 인구소멸위험지역이 나타났다. 특히 부산의 경우 2015년까지 인구소멸위험지역이 없었지만 지난해엔 4개 지자체로 집계됐다.
대구와 인천에서도 지난해 기준 인구소멸위험지역 수가 각각 1개, 3개로 증가하는 모습이었다. 다만 서울을 비롯한 세종, 광주, 대전, 울산 등에서는 인구소멸위험지역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다.
인구 이동의 경우 2001년 이후 서울, 부산, 전북, 경북 등에서는 인구 순이동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세종, 경기, 충남 등에서는 증가했다. 서울은 누적 인구 순이동 감소가 2011~2015년까지 확대됐으나, 2016~2020년에는 소폭 축소됐다. 부산, 대구, 전북, 전남, 경북 지역은 누적 인구 순이동 감소가 2011~2015년까지 축소됐으나, 2016~2020년에는 소폭 확대됐다.
반면 세종, 경기, 충남 지역의 누적 인구 순이동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강원, 충북, 제주 지역에서도 인구가 유입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밖에도 연령별 인구 순이동은 2001년 이후 20~59세의 누적 인구 순이동은 특별·광역시 중에선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등에서 도 지역에서는 전북, 전남, 경북 등에서 감소하는 모습이다. 반면 인천, 세종, 경기, 제주 등에서는 20~59세의 누적 인구 순이동이 증가하는 모습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지역별 거점도시 육성 및 지역 내 인프라 확충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내 정주 여건 개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경연 관계자는 “인구소멸위험지역의 인구감소 추세를 안정화하고 지역 사회가 인구 감소 상황에서도 중장기적으로 적응·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지역의 사회환경 및 정주 여건 개선이 필수적이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저출산 및 고령화 심화로 인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부담 가중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지역별 중·장기적 재정 건정성 모니터링 및 규율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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