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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가 재개된 이후 한 달 동안 주식투자자 3명 중 1명꼴로 공매도로 인한 피해를 목격하거나 경험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들은 공매도 투기종목 조사를 촉구했다.
5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공매도 재개 이후 30거래일(5월3일~6월15일) 동안 주주 중 33.2%가 공매도 세력 간 호가담합, 물량투기, 시세조종을 목격하거나 주가왜곡으로 인한 피해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경실련이 지난달 12~26일까지 2주 동안 공매도 재개 이후 누적 공매도 투기거래 및 예외거래 상위종목 총 43개에 대해 조사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해 3598명의 주주들이 참여한 결과다.
응답자들은 공매도 하방압력 등 시세조종 목적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재대차거래 여부, 호가담합여부, 차명거래 여부, 동시호가 등 업틱룰 위반여부, 자전거래 등 통정매매 여부에 대해 공정하게 해달라는 요구(26.1%)가 가장 많았다.
프로그램매매 등을 활용한 공매도 투기 근절을 위해 공매도 거래량 제한 및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해달라는 의견(8.9%)도 호응을 얻었다. 이 밖에 M&A 및 경영권 승계 목적의 공매도 주가조작, 경영대주주의 주식대여와 공매도 투자자와의 블록딜 등 불공정거래 여부, 포이즌 필 등 불법 유상증자 참여여부 등을 조사해 달라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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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참여가 많았던 코스피 공매도 투기공목에 서명한 주주들 중 HHM의 주주들이 1176명(37.3%)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삼성전자 651명(20.6%) △LG디스플레이 478명(15.2%) 순이었다. 코스닥 종목은 셀트리온헬스케어가 809명(33.0%)으로 가장 많았고 △씨젠 448명(18.3%) △에이치엘비 274명(11.2%) 등이었다. 또한 공매도잔고가 가장 높은 셀트리온 등 다른 종목의 주주들 2045명(56.8%)도 서명에 동참했다.
응답자 중 2114명(59.3%)이 금융위원회에 바라는 주요 개선사항으로 불공정한 공매도제도 개선을 꼽았다. 이를 위해 기관과 외국인 공매도 상환기간을 개인과 동일한 수준인 60일 수준으로 지정하거나 미국 등 선진국들처럼 기관끼리는 3, 6, 12개월 단위로 지정해야한다는 요구(31.5%)가 가장 많았다. 또 상위종목 등에 대해 시장조성자 제도(업틱룰 예외거래)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4.4%), 기관과 외국인 공매도 증거금 상향 등 적정 담보비율을 개인과 동일한 140%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2.3%) 등이 뒤따랐다.
아울러 불법공매도 근절과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자는 의견도 41.3%로 높았다. 이 중 불법공매도에 10배 수준의 징벌적 과징금 및 엄격한 형사처벌 기준을 마련하는 등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불법수익을 차단해달라는 요구가 29.3%, 불법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전 종목에 대해 주기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자는 요구도 13.5%로 집계됐다.
한편 경실련은 서명자들의 탄원을 금융위원회에 촉구했고 공매도 투기거래 조사촉구, 불공정한 공매도제도 개선, 불법공매도 대응시스템 마련 등을 위해 은성수 금융위원장과의 면담도 요구했다.
경실련은 “공매도의 가격발견 기능이 소수 업자들에 의한 투기거래와 대주주에 의한 불공정거래로 인해 주식시장 전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게 아닌지 조사해 달라”며 “정부의 제도와 시스템이 외국계 헤지펀드 등 무자본 세력으로 하여금 국내 주주들을 약탈하는 데 악용돼왔던 공매도 투기거래 행태는 이제 개선되어야 할 때이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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