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6º
습도 95%
춘천 15º
습도 80%
청주 21º
습도 65%
전주 22º
습도 65%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9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노 관장 측 소송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노 관장은 지난 6일 선고된 서울가정법원 1심 판결에 전부 불복하고, 서울고법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항소 이유에 대해선 “내조와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넓게 인정하고 있는 최근의 판례와 재판 실무에 부합하지 않는 법리적인 오류가 있다”고 명시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낸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665억 원을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노 관장은 재판과정에서 위자료 3억 원과 최 희장 소유 SK주식의 절반(시가 1조3000억 원)을 재산분할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1심 재판 결과 위자료는 3분의1, 재산분할 청구는 청구액의 5% 남짓에 그쳐 실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최 회장 측이 주장한 상속받은 SK주식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는 ‘특유재산’이라는 논리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했다.
민법에서는 부부의 일방 당사자가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규정하는데 특유재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노 관장 측은 “해당 주식은 최 회장이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게 아니라 혼인 기간 중인 지난 1994년 2억8000만 원에 사들인 것”이라며 반발했다.
아울러 매수 이후 최 회장의 경영 활동으로 주식 가치가 3조 원 이상으로 증가한 데에는 노 관장의 내조를 통한 협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유재산’이라는 이유로 SK주식을 재산 분할에서 제외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선 최 회장 소유의 SK주식이 특유 재산이 아니라는 법적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관측된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연재기획 ‘반대세의 비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