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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생계비를 뺀 거의 모든 소득을 빚을 갚는 데 사용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빚의 수렁에 빠진 취약 차주는 최소 126만 명이었다. 한국은행 가계대출자 대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현재 대출이 3개 이상인 저소득 또는 저신용 빚쟁이는 126만 명대였다. 취약차주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64.8%였다. 소득 30%를 최소 생계비로 보면 취약 차주가 최소 생계비를 사용하고 빚을 갚으면 남는 돈은 소득의 5.2%에 불과하단 뜻이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한 민간소비 침체로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면서 “관행적인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내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선제적인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1일 한국은행이 작성한 분기별 자영업자․가계대출자 대출 현황을 발표하면서 자영업자 사업자대출 연체율이 역대 최대라고 발표했다.
자영업자 대출 규모와 연체율은 역대 최대 규모였다. 자영업자 대출규모는 올해 1분기 기준 1055조9000억 원이었다. 1개월 이상 연체된 자영업자대출 원리금은 10조8000억 원이었고 연체율은 1.66%였다. 2019년 3조3000억 원이었던 연체액은 불과 5년 만에 227%나 급증했다.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도 무려 2조4000억 원이나 늘었다.
자영업자대출 연체가 늘어날 거란 전망도 나왔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자영업자 대출이 많은 저축은행업권에 대한 상반기 결산 보고서에서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로 신용도가 열위한 중저신용 차주로 구성되며 경기 변동에 취약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면서 “저축은행 총여신의 56.4%를 차지하는 가계 및 개인사업자 대출의 대손비용 발생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낮아졌던 가계대출 연체율은 2022년 하반기부터 높아졌다. 한국은행은 가계대출 연체 규모가 대출금리 상승 시기에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며 금리 상승에 따른 채무상환부담 증대로 신규 연체 채권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자영업자 소득이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영업자대출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파악했다.
자영업자에겐 부동산담보대출도 부담이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중단기적으로 부동산 경기 위축이 지속되고 있어 부동산담보대출 건정성 관리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면서 “고금리 지속 및 내수경기 회복 지연으로 한계차주 관련 부담요인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 소득이 줄었는데 대출이자는 높아져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당분간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금융당국은 채무 상환 능력이 크게 떨어졌거나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자영업자에 대해 새출발기금 등을 통한 채무 재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한국은행이 파악한 가계대출 규모는 총 1852조8000억 원대였다. 총 1973만명이 진 빚은 평균 9389만원이었다. 가계대출을 DSR로 환산하면 38.7%였다. 가계대출자가 빚을 갚는 데 사용한 돈은 소득에서 38.7%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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