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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재검표 현장에서 다량으로 쏟아진 위조 의심 투표지들을 대법관들이 단 한 장도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충격적인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당시 대법관으로 참여한 노태악 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부정 의심 투표지들에 대한 변호인단의 증거보전 신청을 일제히 기각하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계기로 유튜버들에게 내란 선동을 넘어 내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어 그동안 선거 당국이 일삼아 온 위헌적인 작태를 국민이 알아야 한다는 여론도 크게 탄력을 받고 있다.
10일 스카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2021년 10월29일 대법원 특별1부(노태악·오경미·박정화·김선수 대법관) 심리로 경기도 수원지법에서 열린 경기 오산을 지역구의 선거무효소송 재검표에서 갖가지 형태의 부정 의심 투표지들이 쏟아졌으나 대법관들이 변호인단의 이의제기와 증거신청을 일제히 기각하고 감정(鑑定)목적물로도 채택하지 않는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돼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부정선거를 주장해 온 이들은 △해킹 등에 의한 전산 조작으로 후보자의 당락을 바꾸고 △선거소송이 제기된 투표함에 가짜 투표지를 넣어 실물 갯수를 맞춘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이 때문에 투표일에는 도저히 목격된 기록도 없고 목격될 수도 없는 천태만상 엉터리 투표지들이 재검표 현장에서만 속출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부정선거 실행 세력이 작위적으로 전산 결괏값을 조작해 당락을 쥐락펴락 뒤바꾼 뒤 대법원 재검표에 들어가기 전 조작된 결과와 실제 투표지가 맞지 않자, 대용량 인쇄로 찍어낸 가짜 투표지를 반입하는 메커니즘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 같은 추정은 본지 취재를 통해 사실성이 더 보강된 바 있다.
2021년 11월12일 경기 파주시 선거 무효소송 사건의 재검표일에 법정 경위 3명은 “(선관위가) 차에 투표용지 빼돌린다”고 대화를 나눴고, 이들의 대화는 녹취를 통해 폭로됐다. <본지 2023년 7월31일자 ☞
보도 참조>
[단독] “선관위가 투표지 빼돌린다”… 4·15 재검표 무슨 일이?
대법관들, 투·개표록에 기록 안 된 위조 의심 투표지들 “전부 유효”
오산시 재검표장에서도 투표 당일에 발견됐다는 기록조차 없는 위조 의심 실물 투표지 수천 장이 대법관과 현직 판사·선관위 직원·참관인·변호사들에게 목격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모든 문제 제기를 일축했고 경찰과 검찰은 면밀한 보완 수사 없이 시간을 끌다 선관위에 면죄부를 주는 무혐의 종결 처리하기 일쑤였다. 더 나아가 임기 내내 좌편향 판결 논란에 휩싸였던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임기 만료 직전인 작년 8월 부정선거 소송을 기습적으로 일괄 날치기 기각해 국민적 지탄을 받았다. 곧이어 이에 속은 언론과 국민 상당수가 김명수 체제에서 나온 판결들을 근거로 ‘법원도 부정선거가 없다고 하질 않냐’며 헌정질서 침탈을 좌시하는 어둠의 터널에 접어들게 된 결정적 계기라는 비난 여론이 쇄도했다.
앞서 인천 연수구 재검표장에서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관리관 도장이 일장기처럼 뭉개진 채로 1000여 장이 발견된 이른바 일장기 투표지 사건을 일컫는다. 한두 장도 아니고 무려 1000장 넘게 일장기처럼 기표했다는데 과연 누가 이 말을 믿겠냐며 유권자가 강하게 동요했지만 선관위는 문제가 없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대법원에 증인으로 나온 송도2동 제6투표소 관리관은 “(일장기) 투표지를 본 사실이 전혀 없다”고 증언했고 전체 7곳의 투표소 담당 투표관리관들 모두 본 사실이 없다고 밝혔지만 대법원은 1000여 장의 위조 의심 투표지를 모두 유효하게 인정하는 충격적인 판단을 내렸다.
사정이 이럴 정도로 단순한 관리 부실 차원을 넘어 부정 의혹이 강하게 의심된다면 선거무효를 선언하고 공정하게 재선거를 실시하는 게 맞는 것이지만 대법원은 오히려 부정 의혹을 가려달라며 소송을 낸 원고가 입증하지 못했다며 원고의 패소로 결정을 내려 사법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이 헌정질서 유린에 가담했다는 비난이 들끓었다.
검사도 경찰관도 아닌 한 명의 자연인에 불과한 원고가 어떻게 부정선거를 수사해 규명할 수 있으며, 입증하지 못한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판결이 과연 법치국가에서 가능한 일인지 사법부에 따져 묻는 여론이 팽배했다.
법원의 납득 못 할 판결 행태는 판사가 선관위 간부를 겸직하는 제도적 허점 때문이라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끊임없이 제기됐다.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직하고 각급 법원장이 시도 선관위원장, 심지어 지방법원 부장판사도 시군구 선관위원장을 비상임으로 각각 맡고 있어 선관위의 비위 사실이 드러나면 판사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검찰이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하기 위해선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줘야 하는데 그간 법원이 해온 일률적인 기각 판결 행태를 보면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부정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비상 계엄령을 발령한 맥락을 이해하는 국민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부정선거’ 본질 외면한 채 ‘불법 계엄’ 초점 맞추는 미친 언론들
오직 계엄시에만 영장 없이 압수수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로써 선관위 서버 수사를 요구하는 민심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지만 주류언론들의 보도 행태는 참담한 현실이다.
이들 언론이 국민의 참정권을 위협하는 부정선거라는 본질을 외면한 채 ‘불법 계엄’에만 초점을 맞추는 사이 이번 비상계엄을 계기로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균형성·사회적 책무에 대한 범국민적 논의도 각계에서 활발해지고 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부정선거 이슈를 파헤쳐온 유튜브 채널 바실리아TV가 9일 공개한 12시간짜리 영상에 따르면 서로 다른 곳에서 나온 투표지 1725장에서 일정한 줄이 목격됐지만 대법관들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가운데 윗부분에 인쇄 자국이 있는 투표지들은 무려 300~400장이 연속해서 목격됐지만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이의제기를 기각했을 뿐 아니라 감정목적물로 유치하지 않고 조서에도 기재하지 않는 충격적인 모습이 등장한다.
또한 투표지들이 본드로 서로 붙어 있는 상태로 40장 가까이 발견됐고 끝이 너덜너덜한 이바리(いばり) 투표지와 테이프가 붙어 훼손된 투표지, 신권 다발 같은 투표지들이 나와 변호인단이 계속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쇄 업계 은어인 ‘이바리’는 인쇄할 때 정교하게 재단되지 않은 채로 끝자락이 붙어 있는 현상으로, 인쇄 전문가들은 오직 인쇄할 때만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은 채로 조각을 맞춘 사전 투표지들도 나왔다. 원고 측 변호인들과 참관인들은 “위조 투표지의 QR코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 위조하지 못하고 테이프로 붙였을 것”으로 추정했다.
기표 도장이 뭉개진 투표지도 나왔다. 유권자 일반의 정상적 기표행위의 결과로 보기 힘든 것들이지만 대법관들은 모두 유효표로 처리했다.
4.15 총선 당시 사용된 정규 기표도장보다 규격이 큰 도장들이 투표지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참관인과 변호인단은 정규 기표 도장의 출처에 관해 “2020년 4.15 총선 이후 선관위가 쓰레기 처리장에 폐기한 투표지와 기표 도장을 애국시민이 회수해 보관하던 것”이라고 밝혔다.
투표지 1725장 일정한 줄… 대법관들 이의신청 외면
유튜브 채널 ‘바실리아TV’ 12시간짜리 영상 보니…
인쇄 자국 투표지 300~400장 아예 기록으로도 안 남겨
본드로 40장 연속 붙어 있고 너덜너덜해진 투표지까지
테이프로 덕지덕지 붙인 채 조각 맞춘 투표지 나와 충격
노태악은 관리관 도장 안 찍힌 8장 모두 유효표로 인정
변호인단 “법치·국민 우롱 참담… 선거 정의 되찾을 것”
투표함 5일간 보관되는 사전 투표지 수천장, 빳빳한 새 지폐처럼 발견
역시 빳빳한 신권 다발 투표지들이 다수 목격돼 원고 측이 사진에 담았다.
유권자의 손을 거쳐 투표함에서 며칠 동안 보관되는 사전 투표지는 겹겹이 층을 이루며 쌓이는 종이 자체의 무게 때문에 위와 같은 신권 다발 형태의 묶음이 과학적으로 존재하기에 불가능하다.
그러나 대법관들은 합리적 의심조차 포기한 채로 증거조사 요구를 묵살했거나 감정목적물로 채택하지 않았다.
원고 측은 일부 접힌 흔적에 대해서도 “한 장 한 장 접었을 때 생기는 예리한 접힌 자국이 아닌, 한 다발로 묶여 있는 묶음을 접었을 때 생기는 덜 날카로운 자국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이 같은 패턴은 최근 10월16일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서도 재연됐다. 서울 동작구 개표장에서 정근식 좌파 후보를 찍은 투표지 5장이 똑같이 접힌 채로 발견돼 논란이 증폭됐다. <본지 2024년 10월17일자 온라인 ☞ [단독] 정근식 찍은 투표지 5장 똑같이 접혀 발견 보도 참조>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는 2016년 7월 대통령 선거를 무효로 선언했다. 결정적 근거가 된 의심 투표지는 단 4표였다. 4건의 우편 봉투가 개봉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우편투표 70만 표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수천 장의 위조 의심 투표지를 보고도 증거 채택은커녕 선거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는 몰지각한 결정을 내렸다.
심지어 오산 재검표에선 투표 관리관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백지에 기표된 8장의 투표지를 노태악 등 대법관들이 “괜찮아 보인다”며 모두 유효표로 인정해 국민의 격한 반응을 야기했다. 이처럼 비상식적인 대법관의 판단은 부정선거 파문이 재점화하는 단초를 제공했다. 투표록과 개표록 어디에도 관리관 도장이 없는 투표지를 처리했다는 기록은 없었다.
특히 접힌 자국이 없는 투표지는 원형 보존되는 형상기억용지를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선관위 답변에 민심은 폭발했지만 좌편향 주류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하지 않아 이 사실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당시 과학적으로 확률 제로(0%)의 비상식적 변명을 늘어놓는 선관위의 행태를 부정선거의 주범이기 때문으로 해석하는 여론이 크게 급증했다. 형상기억용지 기술을 특허 출원하면 영국 과학지 네이처 1면을 장식할 것이라는 합리적 비난도 확산됐었다.
이처럼 엉터리 투표지들을 보고도 대법원이 증거로 삼은 뒤 정밀하게 살펴보겠다는 상식적 판단을 내리기보다 무조건 유효한 선거라고 강행하면서 오산 재검표는 결국 파행으로 치달았다.
변호인단 “너무 망가진 대법원…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장탄식
이날 재검표는 합동참모본부 의장(해군 제독)을 지낸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최윤희 후보가 낸 선거무효소송의 한 과정이었으나 법관들이 합리적 의심조차 포기한 채 잇달아 이해 못 할 판단을 내리자 변호인단은 보이콧을 선언하고 모두 법정을 빠져나왔다. 재검표가 변호인들에 의해 보이콧된 것은 처음이었다.
참관인 자격으로 검증에 입회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수원지법 앞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정의 증거들이 나와 이의신청했지만 대법원이 증거로 채택한 게 거의 없는 말도 안 되는 반민주적 재판 진행이 이어졌다”고 보이콧 선언 배경을 밝히고 “대법원이 이 정도인 걸 보면 대한민국이 망가져도 너무 망가졌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탄식했다.
국회의원을 지낸 민경욱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대표는 “법이 농락당하는 것을 봐줄 수 없어 법정에서 나왔다”고 개탄했고, 권오용 변호사는 “공무원들이 국가 예산으로 장난질을 할 수 있나라는 생각에 대법관들에게 투표지를 보여주니 다 묵살했고 다 유효하게 판정했다”며 “대법관은 존경받아야 하고 국가의 기준을 정하는 분들인데, 축구로 보면 골을 넣었는데 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분한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도태우 변호사는 “조작 인쇄의 흔적, 줄이 갔고 일렬로 돼 있는 부정투표지 유형이 새롭게 나타났고 기존 부정투표지 패턴이 그대로 재현됐다”고 일갈했고, 박주현 변호사는 “모든 투표지 도장이 21대 총선 기표 도장보다 커 가짜 투표지 투입 가능성이 있고 총선을 무효로 선언해야 할 지경”이라고 호소했다.
원고 최윤희 전 합참의장은 “국민의 안타까운 마음을 풀어주자는 생각으로 소송대리인들과 잘 준비했지만 뻔뻔스럽게 요식행위로 절차를 진행했다”며 “법정대리인들과 상의해 최종적으로 재판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중단하기로 (보이콧을) 결정했다”고 한탄했다.
이른바 ‘검은 선 투표지’의 발견은 논란을 증폭시켰다. 투표지 한 가운데에 검은 줄이 도드라진 투표지는 레이저프린터의 토너 잉크 자국으로 인쇄 전문가들은 추정했다. 통상 인쇄 드럼이 깨끗하지 못해 묻어나오기 쉽다고 한다.
이 같은 투표지는 수천 장이 나왔다고 소송대리 변호사들과 참관인들은 입을 모았다. 인쇄소에서 대량 제작돼 납품된 당일 투표지로 의심되고 있지만, 대법관들은 모두 유효표로 간주했고 감정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선관위가 계약한 인쇄소에서 (기표 전에) 대량 인쇄됐다면 당연히 검수 과정에서 납품되지 않고 반품됐거나 사용되지 않았을 것이 자명하다”며 “100장 묶음의 옆면에 모두 일정한 줄이 간 점은 토너 자국의 신빙성을 더해준다”고 소견을 냈다.
이번 4.10 총선에서도 서로 다른 지역에서 관외 투표한 사전 투표지에서 똑같은 위치와 모양의 토너 추정 자국이 발견됐다. 고의로 인쇄한 뒤 위조해 투표함에 넣지 않고선 물리적으로 발생하기 불가능한 현상이었다. <본지 2024년 4월11일자 온라인 ☞
보도 참조>
다른 곳서 관외 투표했는데 똑같은 위치·모양 토너 추정 자국
잉크젯 출력 사전투표지서 나온 인쇄드럼 잉크 자국
위조 투표지는 규격 용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추정을 검증하기 위한 루페(loupe·또는 루빼) 사용이 가로막혀 재판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기도 했다. 앞서 인쇄 전문가들은 법원의 증거물 감정 과정에서 루페를 통해 망점(halftone)을 확인함으로써 진위를 가릴 수 있다고 입을 모은 바 있다.
루빼는 인쇄업자들이 사용하는 돋보기다.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인쇄 재질을 감식하는 데 사용된다. 확대함으로써 이미지 표면을 훨씬 더 정밀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투표지는 표면이 거칠고 불규칙적이며 조악하다. 반면 가짜로 인쇄된 위조 투표지라면 망점이 정교하고 규칙적이다.
둘의 인쇄 품질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고 루빼를 사용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망점은 잉크가 묻는 최소 단위면적이다. 돋보기로 확대함으로써 거칠고 투박한지 매끄러운지 구분할 수 있다. 루빼가 없어도 다년간 경험을 쌓은 인쇄 전문가들은 육안으로도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투표소에서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쇄된 기표 투표지가 투표함에서 나왔다는 것은, 투표소에서 떨어진 곳에서 컬러 인쇄기를 사용해 인쇄한 뒤 다량 반입했다는 증거라고 인쇄 전문가들은 의심한다.
한 인쇄 전문가에 따르면 인쇄는 한 번에 모든 색상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청색·적색·황색·검은색 네 가지 컬러판을 사용해 순서대로 인쇄한다. 그만큼 망점이 규칙적이고 겹치면서 섬세하고 정확한 색이 나온다.
반면 레이저 프린트는 한 번에 뿌려지는 고체 토너 가루를 가열시키는 방식이다. 마치 크레파스 가루를 다리미로 눌러 접착시킨 것과 같은 방법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규칙한 망점이 생긴다. 사전투표소의 잉크젯(엡손) 프린터는 레이저 프린터보다 더 성능이 나쁘다. 따라서 가장 거칠고 불규칙한 망점이 발견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 때문에 사전투표소에서 쓰는 잉크젯 프린터에선 나올 수 없는 ‘색상 투표지’의 등장도 논란을 부추겼다. 투표지에 녹색과 붉은색 선이 있어 원고 측이 사진으로 찍어 근거를 남겼다.
부정선거 논란은 부정 의혹을 손쉽게 증빙할 방법들을 제시하는데도 법원이 한사코 거절하며 이해 못 할 태도로 일관한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대법원은 재검표장에서 루페 사용을 금지해 모두를 놀라게 했고 왜라는 의문이 꼬리를 물었다. 루페 사용을 두고 실랑이가 벌어지는 와중에 재검표장에서 확인할 길은 점차 요원해졌다.
쓰레기장에 버려진 선관위 메인서버 ID·PW… 총선 무효 사유 충분
이런 가운데 파쇄되지 않은 채로 버려진 선관위 문서 중에는 선관위 메인 서버에 접속하는 최고관리자의 ID와 비밀번호(PW)가 낱낱이 기록된 문건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선거무효 사유로 충분하다는 지적도 일찌감치 제기됐다.
메인 서버 관리자 또는 외부에서 결괏값을 조작할 수 있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정부의 막중한 책임 아래 업무가 이뤄져야 했지만 ID와 PW를 내다 버릴 정도의 보안 수준이라면 해킹을 당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수상하다고 할 정도의 의문이 증폭됐다.
구체적으로 중앙선관위는 4.15 총선 당시 외부사무소를 적어도 9곳 이상 운영했고 서버 전용회선까지 갖춘 정황도 포착됐다. 공직선거법상 근거가 없는 일종의 비밀사무소 형태였지만 선관위는 메인 서버에 접속할 전용회선까지 통신사에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 당시 검찰 수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문재인 검찰은 묵살했다.
중앙선관위는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KT에 선관위 서버 전용선을 외부 사무소 9곳으로 연장 신청하는 협조공문을 보냈다. 조슈아 대표는 “서버를 관리하는 곳으로 알려진 선관위 관악청사 인근 쓰레기장에서 입수한 문건들 중에 KT에 보낸 공문이 있었다”고 문건 입수 경위를 설명하고, 노원구 선관위에 보낸 공문을 공개했다.
공문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2020년 2월17일(월)부터 4월17일(금)까지 사용기한을 명시하면서 노원구 선관위와 노원구 선관위 임시사무소 간의 전용회선 1회선과 L3 스위치의 임차를 요구했다. 기간이 끝난 뒤 해지 처리해달라는 요청도 포함했다. 정보통신용어해설집에 따르면 L3 스위치는 L2 스위치와 기본 구성과 기능이 동일하지만, 라우팅(Routing) 기능을 포함한다.
곧이어 정상적인 업무를 본 오피스에서 하지 않고 비밀 아지트 같은 공간을 만든 사실이 이해되질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일종의 ‘위성 오피스(Satellite office)’를 설치·운용했다는 것만으로도 선거 무결성이 훼손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당시 선관위 비밀오피스는 지역선관위에서 대부분 약 200~300m 떨어진 곳에 자리해 있었다. 선관위 부근에도 빈 임대공간이 있었지만 굳이 어느 정도 간격을 띄운 곳에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는 추정이 나왔다. 건물 관계자들은 “선관위가 입주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2조(2012년 마지막 개정)의 ③은 센터·부 및 소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훈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임시사무소(所)의 설치에 관한 훈령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 같은 규칙 제11조는 ②에서 전자선거 관리(10)와 전자선거 장비 개발 및 운영(11)은 선거국장, 10조 ②에서 정보시스템 통합관제 및 관리는 정보자료국장의 권한과 책임으로 규정한다.
전문가들은 “임시사무소에서 전용선으로 메인 서버에 접속하면 어떤 조작과 장난도 가능하다”며 “임시사무소에서 접속한 로그기록이 있는지, 삭제한 것이 있는지, 추가 아이디가 외부 누구에게 발급됐는지, 메인 서버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과 포렌식 감식이 시급하다”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문재인 검찰은 결국 수사하지 않았다.
김명수 체제에서 사법부는 한결같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외면한 데다 더 나아가 감정물로 채택해 법원에서 보관 중인 유력 증거에 손을 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권 변호사는 2021년 11월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이 재검표에서 확보된 증거물 대신 위·변조된 증거물을 감정인에게 제공했다”며 2장의 사진을 제시했다.
권 변호사에 따르면 소송대리인단은 재검표에서 접힌 흔적이 전혀 없는 사전 투표지는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고 재판부가 감정물로 채택했다. 이 감정을 통해 가짜 투표지가 투입됐는지 가리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감정인이 대법원으로부터 제공받은 투표지에는 접힌 흔적이 있었다.
두 사진은 동일한 QR코드를 갖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이 위·변조한 감정물 투표지를 감정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해석이 뒤따랐다. 대법원이 증거물 위·변조에 간여하지 않았다면 발생하기 불가능하다는 근거에서였다. 감정물은 재판부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임의로 손을 대서도 옮겨서도 변형을 가해서도 안 된다.
직접 투표지의 사진을 찍은 권 변호사와 박 변호사는 “이번 의혹은 부정선거를 덮기 위한 대법원 행태의 결정판 중 하나”라며 “대법관들이 선거범죄를 은폐·축소하는 데 적극 협조한 증거로써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사실 관계에 충실한 법원이 아니라 처음부터 ‘부정선거가 없다’고 결론 내려놓고 억지로 짜맞추는 과정에서 일어난 새로운 범죄가 아니겠다는 의견이다.
부정선거사범 사형 집행한 대한민국… 축소·은폐 가담도 단죄 여론
부정선거가 있다·없다는 양측의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사법부의 소명은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을 통해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는 것이었지만 김명수 체제에서 법관들은 기대에 어긋나는 잇단 행보로 소송 당사자들로부터 강한 원성을 샀던 것도 사실이다.
오산을 재검표에 참관한 바실리아TV의 조슈아 씨는 “투표지를 계속 접고 있는 사람이 있어 황교안 전 총리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라고 크게 얘기했고 변호사들과 참관인들이 추궁한 끝에 선관위 직원인 사실을 알게 됐다”며 “공무원이니 신원을 밝히라고 하자 처음에는 법원 직원이라고 속였지만 알고 보니 거기에서 투표지를 집어놓고 노트북을 체크하는 사람들이 다 선관위 직원들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은 1960년 3.15 부정선거의 주범들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바 있어 훗날 대법원이 부정선거 재판 축소·은폐에 가담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부정 선거범과 동일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3.15 부정선거 주범 최인규 내무장관이 교수형에 처했다. 중앙일보 창업주이자 홍석현 회장의 부친인 당시 홍진기 법무부 장관은 부정선거를 막는 시위대에 발포한 혐의 등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뒤 감형돼 풀려났다. 역사적으로 부정선거에 직·간접으로 연루된 이들에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었던 전례가 대한민국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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