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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 4일 근무’를 주장하면서도 특정 분야에 한한 ‘근로시간 유연화’를 언급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채식주의자라며 치킨 뜯는 ‘뻥사니즘’” 등 성토가 쏟아졌다.
이 대표는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AI(인공지능)와 첨단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AI로 상징되는 첨단기술 시대는 전통적 노동 개념과 복지 시스템을 근본에서 뒤바꿀 것이다. AI와 신기술로 생산성이 높아지는 대신 노동의 역할과 몫의 축소는 필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면서도 근로시간 유연화를 언급했다. 그는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언급하면서 “특별한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 영역의 노동시간을 유연화해도 그것이 총 노동시간 연장이나 노동 대가 회피 수단이 되면 안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석에서 “진심이 뭐냐” “52시간 철회하느냐” 등 야유가 쏟아지자 이 대표는 원고에 없는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원하는 것은 (노동시간) 유연화지 총 노동시간을 늘리는 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며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고 유연화 하되 노동 강도가 올라가면, 즉 심야·주말·연장 노동을 하면 그에 따른 상응한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하지 않나”고 했다.
최근 정치권 쟁점이 된 반도체 분야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을 두고 민주당이 갈지자 행보를 보인다는 비판이 여당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 대표는 ‘총 노동시간은 지키되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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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3일 민주당 반도체특별법 정책토론회를 주재하며 ‘반도체 연구진에 한해 주 52시간 예외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계 목소리에 “공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마음대로 노동자들을 노동시키도록 허용해달라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야권·노동계 등에서도 반발이 거세졌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반도체특별법에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 여야 합의 내용을 중심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이 대표는 반도체 분야에 한한 탄력적 근로시간 적용을 재차 언급한 것이다. 이 대표는 10일 연설에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을 포함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을 새 비전으로 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을 주장하면서 특정 분야에 한해 유연화해야 한다는 듯한 입장에 국민의힘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그간 ‘반기업’ 행보를 걷던 이 대표가 조기 대선 가능성 앞에 중도층 공략 등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우클릭’에 나섰다는 게 여당의 주장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 대표는 오랫동안 재벌 해체를 주장했는데 이를 철회했다는 내용은 들은 바 없다”며 “이 대표의 실용주의는 오로지 집권을 위해 남발하는 사실상의 부도수표”라고 했다.
같은 당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얼마 전만 해도 국회증언감정법·노란봉투법 등 기업 초토화 법안을 남발했다”며 “입으론 친기업을 외치면서 손으론 반기업 법안을 만드는 것이다. 자신을 채식주의자라 외치면서 치킨을 뜯어 먹는 것과 같다”고 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0일 국회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잘사니즘’ 비전에 대해 “뻥사니즘이다. 지금 발표한 경제 정책 등은 우리 당 주장을 이 대표가 얘기한다는 착각이 들 정도”라며 “기왕 ‘우향우 깜빡이’를 켰으면 계속 우측으로 달려주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 대표는 10일 연설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국민 투표를 통해 임기 만료 전에 파면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말과 행동이 일치돼야 한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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