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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군방첩사령부 기능의 국방부 조사본부 이관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문재인 정권이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국군방첩사는 군내 국정원 역할을 해온 핵심 조직으로, 해당 기능을 군사경찰로 넘기면 방첩 역량이 약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대공 수사는 오랜 기간에 걸친 인적 정보와 전문성이 필수인데, 경찰과 군사경찰은 경험이 부족하고 수사 구조 자체가 단기 중심이어서 수사 공백이 우려된다. 국가 차원의 대공 수사 체계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될 것이다.
더불어 민주당은 6.3 대선에서 이미 이긴 듯 그들의 안보 정책을 미리 밝히고 있다. 우리는 반드시 안보 파괴만은 막아야 하기에 문재인 정권 시절 민주당이 안보 체계를 뒤흔든 사례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 시점에서 민주당이 6.3 대선에서 이기면 벌어질 상황을 미리 경계할 이유를 제시한다.
∆ 간첩과 이적단체 처벌의 근거인 국가보안법 폐지를 막기 위하여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줄곧 ‘국가보안법은 시대에 뒤떨어진 악법’이라는 주장을 펴며 폐지 법안을 발의해 왔다. 2021년 10월 민주당 의원 12명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는 간첩단 사건이 적발되고 대남 공작이 여전히 활발한 북한의 위협 현실과 동떨어진 입법이었다. 국보법을 없애면 간첩 행위나 이적단체 활동에 대한 법적 대응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자유 통일이 되어도 국가보안법은 자유 체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 항복 수준의 ‘9·19 군사 분야 합의’ 부활 방지를 위하여
문재인 정권은 안보 인사와 관련된 인사청문회에서 전직 장성, 안보 전문가들을 ‘정치적 편향’이라는 잣대로 공격했고, 국방부장관에게는 전작권 전환 총대를 메게 했으며, 장관 청문회 자리에서는 주적에 대한 답변마저 주저하게 만들었다.
문재인 정권 당시 2018년 체결된 9·19 남북 군사 분야 합의는 남북 간 우발 충돌 방지를 명목으로 한국군의 무인기·정찰기 운영을 제한하여 북한군의 동향 파악 조차 어려웠다. 북한은 다양한 탄도 미사일과 잠수함발사 미사일(SLBM) 실험 등 도발을 지속했지만, 우리 군은 미군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북한군 관련 선제 대응·사전 탐지가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북한은 2019년 이후에도 장사정포 배치와 사격 훈련 등 9.19 합의를 반복해서 위반했으며, 2023년 11월 북한이 먼저 파기 선언할 때까지 우리는 합의대로 지키고 있었다. 군은 합의 이행에 묶여 북한의 도발에도 무기력한 대응을 했고 접경 지역 방어력은 약화되었다.
따라서 6.3 대선에서 자유우파가 이기면 안보 파괴 재발을 막기 위해 9.19 군사합의에 대한 특검을 해야만 한다. 만약 민주당이 집권하면 안보 파괴의 직격탄인 미군 철수를 전제로 한 전작권 전환과 9.19 군사 분야 합의 부활을 시도할 것이기에 민주당의 집권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 간첩법 개정안 결단을 위하여
최근에는 중국 정보요원이 한국 현역 장병을 포섭해 한미 연합훈련 자료를 빼내려다 국군방첩사에 적발됐지만 중국은 ‘적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간첩죄 적용조차 불가능했다. 작년에는 국정원 청사를 드론으로 촬영하거나 해군 기지를 촬영하던 중국 유학생이 적발되기도 했다. “취미였다”고 주장하면 대부분 간단한 출입국법 위반이나 경범죄 수준으로 처리하고 말았다.
현재 한국은 중국을 포함한 ‘외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법 98조는 ‘적국’을 북한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회에는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외국'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이 지난해 여야가 잠정 합의해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지만,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악용 우려’를 들어 처리를 보류 중이다.
미국은 1917년 제정된 간첩법(Espionage Act)을 통해 전시든 평시든 간에 기밀을 외국에 넘기거나 무단으로 유출한 경우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 정보기관 요원, 군인, 심지어 언론인과 민간인도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정보를 유출하거나 스파이 활동을 하면 최대 무기징역에서 사형까지 처벌한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강력한 간첩법을 만들려면 6.3 대선은 물론이고 23대 총선까지 압승해야 한다.
∆예비역 안보단체 편가르기와 분열 방지를 위하여
문재인 정권은 보수 성향의 예비역 단체와 안보 단체를 향해 ‘냉전 수구 세력’ ‘색깔론 세력’이라는 등 폄훼 발언을 쏟아내며 의도적으로 편가르기를 했다. 특히 2021년 보훈단체 회장 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성향 인사들을 지지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도 있었다.
현재 민주당 연계 예비역 단체는 민주M포럼(김병주), 국방안보특별위원회(황인권), 천군만마(송영무), 여기에 최근 병장부터 장군까지 구성된 ‘대민장’이 추가되었다. 최근 ‘대민장’은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 민주당이 이긴다면 정치군인에 의한 안보와 국가 파괴 망동은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참상을 연출할 것이다.
선거철이 다가오면 예비역 장성들도 일반 정치꾼처럼 당선 유력 후보를 찾아 줄서기를 한다. 대다수가 선거 운동을 돕고 자리를 구걸한 것처럼 보인다. 이들은 군에서는 국방의 사명감과 직업군인의 자존심을 바탕으로 생존력이 강했지만, 전역 후 정치 줄서기한 결과는 사악한 정치인에게 이용만 당한 사례가 더 많았다.
안보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는 후보의 치명적 안보결함을 가려주는 병풍(屛風) 역할과 미군 철수를 주장하던 과거의 반역 냄새를 마취시키는 분향(焚香) 역할과 사드를 반대했던 전력을 장군의 이미지로 가려주는 정치적 눈가림 역할을 하고 정권을 잡으면 아주 소수만 국방부장관(이재명은 민간인 내정 예상)·보훈처장·군인공제회 이사장·국영 기업체 사장이나 의원 공천 정도로 보상을 받겠지만, 현역 장성 때 군에서 보여준 소신과 명예를 모두 잃고 생계형 군인으로 추락할 것이다.
진정 나라의 안보를 걱정하는 안보단체라면 무분별한 후보 지지성명과 줄서기를 자제하고 6.3 대선에서 자유 우파가 이기도록 단체별 특성과 역량을 발휘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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