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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증권사가 파산할 경우 고객은 증권사 대신 예치기관에서 투자자예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인가받은 증권사는 유사한 업무를 추가할 때 인가 대신 등록만 받으면 된다. 아울러 상장사가 5% 보고의무 공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적용되는 과징금도 대폭 상향된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규는 개정 관련법 시행일인 9일부터 적용된다.
우선 금융투자업 업무단위를 추가할 때 등록제가 적용된다. 인가받은 증권사가 유사한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 사업계획 타당성 요건, 대주주 적격 요건(건전한 재무상태·사회적 신용)에 대한 심사를 면제받는다. 인가받은 상품 등 금융투자업 내 다른 상품으로 업무를 추가하려는 경우도 등록제 적용대상으로 규정했다.
또한 국내에 진입한 외국증권사가 조직형태를 단순히 변경하는 경우 새로 인가를 받으면서 모든 인가 요건을 심사받는 불편사항을 개선했다. 외국 증권사가 조직형태를 ‘지점→법인’ 또는 ‘법인→지점’, ‘지점→지점(본점 변경)’으로 바꾸는 경우 사업계획, 인적·전산·물적설비 요건, 대주주 적격 요건 등에 대한 심사는 면제하도록 했다.
다만 외국증권사 국내법인은 외국증권사가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로 한정했다. 본점 변경은 동일한 그룹 내 변경으로 제한하고 변경된 본점의 재무요건에 대해서는 심사를 받도록 됐다.
투자자예탁금 반환절차도 간소화된다. 앞으로 증권사가 파산한 경우 고객이 증권사에 맡긴 금전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당 증권사 대신 예치기관이 투자자예탁금을 고객에게 직접 지급한다. 투자자는 예치기관에 실제 예치돼 있는 예탁금을 한도로 맡긴 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예치기관에 예치돼 있는 금액이 투자자가 예탁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에게 일정한 비율에 따라 나눠 지급하도록 했다.
발행어음을 취급할 수 있는 단기금융업에 대한 인가 요건도 개선돼 인가시 대주주뿐 아니라 본인의 재무요건과 사회적 신용요건도 다른 금융투자업과 마찬가지로 심사를 받도록 했다.
5%룰 보고의무 위반 과징금을 현실화했다. 5%룰은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 보유목적이나 주요 계약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5일 내 보고·공시해야 하는 규제다. 최근 3년간 5%보고 관련 과징금 평균 부과액은 37만원으로 너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다만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1000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최저시가총액 기준인 1000억원을 적용해 과징금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분기보고서 작성부담도 줄여 앞으로 분기보고서에는 필수항목(재무사항·사업내용 등)만 기재하고 그 외에는 달라진 경우에만 기재하도록 했다.
기업이 영구채를 발행할 경우 재무구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신설했다. 증권신고서 대상이 아닌 사모로 발행하는 경우 기업으로 하여금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공시하도록 했다. ETN(상장지수증권) 적시공급 체계도 마련해 ETN 시장의 상황 급변 등으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 시기를 기존 15일에서 3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밖에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심사 시 본인·대주주 대상의 형사소송이나 금융위·검찰 등의 조사·검사로 인해 심사가 중단된 경우 심사재개 여부를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했다. 검토주기 도래 전이라도 소송 등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해 필요시 심사를 재개토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외화 투자자예탁금도 예치기관에 별도 예치하도록 제도가 명확해짐에 따라 증권사 유동성 등을 고려해 외화 예탁금도 점진적으로 별도예치제를 적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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