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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6일 주요 공약시리즈 첫 번째 순서로 성장‧복지‧일자리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통해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상식 회복을 위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공약 발표식에서 이같이 다짐했다. 윤 후보는 “정치의 최종 목표는 모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데 있다”며 일자리 창출 및 촘촘하고 두툼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여섯 가지 세부정책을 제시했다.
우선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융합산업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신산업 생태계 조성 및 이를 통한 창의형 일자리 창출 △맞춤형 일자리 정책 추진 △중소‧중견기업의 신산업 진출 적극 지원 및 글로벌 강소기업으로의 성장 뒷받침 등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충북 청주시 오송‧오창읍의 바이오기술(BT) △대전시 대덕구의 정보통신기술(IT)‧나노기술(NT)‧에너지기술(ET) △세종시의 스마트행정 △전북 익산시의 식품기술(FT)에 이르기까지 중원 신산업벨트를 조성해 연구개발(R&D) 및 스타트업 중심의 최첨단 클러스터로 육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디지털 헬스케어 △비대면 교육 △K-콘텐츠 분야 등 국민수요에 기반한 융합적 규제혁신과 지원을 통한 신산업도 키우기로 했다.
지원 방안으로는 △우수인력 유입을 위한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 제도를 개선해 스톡옵션 행사시 비과세한도를 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창업 초기 정부지원 확대 및 스케일업을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 도모를 위한 모태펀드 규모 두 배 확대 △초기창업 및 청년‧여성창업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급변하는 산업수요에 맞춰 맞춤형 일자리 정책도 추진한다. 20‧30대를 위해 대학을 창업 기지화해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여유 인프라를 대학창업기지로 전환해 창업가를 양성하고 융합‧창업교육 과정 개설로 창업가 육성 환경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중원 신산업벨트를 통해 인근 대학과 연구소를 청년창업기지로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30‧40대를 대상으로는 원격근무 스마트워크를 확산하고 사내 벤처를 활성화해 창의적이고 수평적인 스마트 조직문화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로 연결한다. 40‧50대에게는 디지털 역량 배가를 위해 맞춤형 스마트 교육으로 새로운 업무역량을 갖추게 한다.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강소기업 성장 뒷받침과 관련해선 △신산업 전환 전용의 5년 거치 10년 상환 장기금융지원 △R&D 지원 △투자세액공제 △혁신인력양성 확대 △기업의 과도한 규제에 대한 객관적 평가 및 합리적 조정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윤 후보는 복지 방안도 내놨다. △어려운 계층 우선 지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확대 △워킹푸어 소득을 올려주는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 개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기준을 중위소득 30％에서 35％로 확대해 21만명에게 추가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 개편하고 예측 불가능한 위기상황에 대비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윤 후보는 “정치의 최종목표는 모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데 있다고 믿는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며 “국민행복시대는 일자리로부터 시작된다.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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