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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하기로 했다.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골자로, 야권이 추진 중인 전세사기 주택 공공매입과는 거리가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전세사기 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임차인 주거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한시적 특별법을 다음주 중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전세사기대책에 대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당에서는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 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법에는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대책인 피해자 우선매수권 부여 △피해자의 주택 낙찰시 세금 감면 및 저리 대출 △LH주택 공공매입 후 임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LH 매입 임대 방식을 활용해, 보증금을 대신 갚아주는 것은 아니지만 매입임대 방식으로 피해 주택을 매입해 임차인을 강제 퇴거시키지 않고 싼값에 재임대해 주거안정에 도움주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박 의장은 “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을 낙찰받기를 원하는 분들께서는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여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때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낙찰받을 여력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는 장기 저리의 융자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임대로 계속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께는 LH 등 공공에서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고 해당 주택을 매입한 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전세 사기를 비롯한 다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재산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해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특히 정부가 21일 정부가 발표를 통해 일부 수용한 공공매입 방식의 전세사기 대책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방안이 서로 다르다고 선을 그었는데, 박 의장은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은 국가가 피해 보증금을 혈세로 직접 직원하는 방식”이라며 “이를 테면 보증금 국가 대납법인 셈”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는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결국 그 부담이 모든 국민에 전가되는 포퓰리즘이며 무책임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당정이 추진하는 방식은 피해 임차인 주거 보장”이라며 “당정은 책임 있고 실현 가능한 지원 방안을 통해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물건에 대해 공공매입을 반대했던 원 장관 또한 LH 매입임대사업을 우선 적용하는데 일단 합의했다. 다만 원 장관은 야권을 중심으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공공매입임대 방안이 거론된 데 대해, 공공매입은 실익이 적고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원 장관은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LH매입임대 방식은 야당의 공공매입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며 “공적재원으로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며, 일단 피해자 주택을 경매에서 우선매수권 형태로 인수해 공공임대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임차인의 거주권 확보를 가능하게 해주면서도 임차인의 피해 보증금을 온전히 보증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전세사기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조목 조목 언급했다.
공공매입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낸 그는 “사기 범죄 피해 금액을 국가가 국민 세금으로 떠안으라는 뜻이기 때문”이라며 “(보증금 전액 반환을 위해선)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고 입법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동의가 필요한 수준이 된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등은 ‘깡통전세 공공 매입 특별법'(임대보증금 미반환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으며 민주당 또한 지난달 30일 조오섭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선(先) 지원 후(後) 구상권 청구’ 특별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의 연장선상에 있다. 골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매입기관이 평가를 거쳐 적절한 금액에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매수한 후 피해자에게 선보상해 구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경매 등 보증금 회수의 절차를 대신하고 피해자에게 적정수준의 보증금을 보전해 주도록 한다는 것이다. 일종의 공공매입으로, 공공매입에는 공공이 피해 주택을 직접 매입하거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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