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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국민참여 뉴딜펀드’를 추가로 조성하기로 했다. 3월 출시된 ‘국민참여 뉴딜펀드’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1차 조성분의 투자진행 상황 등을 감안한 조치다.
9일 금융위원회(금융위)와 산업은행, 한국성장금융은 ‘국민참여 뉴딜펀드’에 1000억원을 추가로 조성한다며 10일부터 뉴딜펀드 위탁운용사 모집공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앞서 7월 14일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으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1000억원을 추가로 조성해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겠다”고 말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에 조성될 1000억원 규모의 펀드는 뉴딜 분야를 영위하는 상장기업 또는 상장예비기업에 투자하게 되며, 투자자금 회수 시 발생하는 수익을 펀드에 가입한 국민들이 공유하게 된다. 추가 조성분의 재원은 펀드 출시를 통해 모집될 국민자금 800억원과 재정 200억원으로 구성된다. 재정 200억원은 펀드에 후순위 재원으로 출자돼 위험을 우선분담할 계획이다.
뉴딜펀드 주관기관인 산업은행과 성장금융은 펀드를 결성·운용하게 될 위탁운용사의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10월말 8개 운용사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펀드상품은 연내 펀드결성을 목표로 11월말 또는 12월초 800억원 규모로 출시되어 시중 은행·증권사 및 온라인을 통해 최대 2주간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앞서 3월 29일 출시된 국민참여 뉴딜펀드는 출시 1주일 만에 1490억원이 판매 완료되며 큰 인기를 끌었다. 4월 21일 결성된 펀드 1차분 2019억원은 연말까지 결성액의 약 80% 투자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와 뉴딜펀드 주관기관은 ‘국민참여 뉴딜펀드’의 실제 운용전략 등을 국민들에게 주기적으로 알리고, 결성된 펀드의 투자진행 현황을 꼼꼼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미 펀드 위탁운용사의 펀드매니저가 7월 13일부터 격주 단위로 금융위TV 유튜브를 통해 국민자금의 운용전략·운용현황·시장전망 등을 직접 소개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펀드 수익률이 낮은데다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는 구조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11일 기준 뉴딜펀드의 수익률은 모두 마이너스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국내 주식형 펀드 한 달 수익률인 1.90%, 메자닌 펀드 한 달 수익률 0.39% 등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다.
또한 정부에 따르면 3월 출시된 뉴딜펀드의 선순위 투자자인 일반 투자자는 최대 21.5%까지 손실을 보전 받을 수 있다.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후순위 원금을 먼저 손실로 차감하고 투자자는 남은 손실범위만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추가 모집되는 펀드도 최대 20% 범위까지 후순위가 손실을 부담한다. 결국 투자자들이 감당해야 할 손실을 정부가 국민혈세로 메우는 구조다.
또한 이명박정부의 ‘녹색펀드’나 박근혜정부의 ‘통일펀드’, ‘청년희망펀드’처럼 정권 교체 후 투자자 보호나 수익률 제고에 소홀해져 유명무실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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