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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총경 징계 반대 전국경찰관 모임, 지휘부 비난 입장문 내놔
“어떠한 내부의견도 듣지 않겠다는 사실상의 불통(不通)을 천명한 것”
“단체행동과 지시명령 위반이란 것은 전근대적이고 비민주적 처사”
입장문 올리자 응원과 지지 댓글 잇따라
김준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7-25 17:45:18
 
▲강학선 청주 청원경찰서 직장협의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국 신설 반대 1인시위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경찰청 지휘부가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회의 참석 총경들에 대한 감찰에 들어가자, 전국 일선 경찰들이 지휘부에 대한 항의성 성명서를 내는 등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5일 경찰 내부통신망에는 ‘류삼영 총경 징계를 반대하는 전국 경찰관 모임’ 명의로 총경회의에 대한 입장문이 올라왔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경찰청은 류 총경뿐만 아니라 회의에 참석한 서장들 명단을 일일이 파악해 감찰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는 신설되는 행안부 경찰국에 대한 어떠한 내부의견도 듣지 않겠다는 사실상의 불통을 천명한 것이고 겁박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찰국 신설에 대한 서장들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이 감찰조사 대상이라면 우리는 여전히 독재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라며 “휴일에 정해진 내부절차에 따라 모인 서장들을 마치 청장 지시에 따르지 않는 불순한 세력 쯤으로 규정해 단체행동과 지시명령 위반이라는 올가미를 씌우는 것은 전근대적이고 비민주적이다”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를 싸잡아 비난했다.
 
이들은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내부 여론수렴 과정도 미흡했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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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기발령과 감찰조치 등으로 볼 때 경찰국이 신설되면 경찰이 국민이 아닌 행안부장관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라는 류 총경이 주장이 틀리지 않았음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고작 수십명의 서장회의도 수용하지 못하는데 신설되는 경찰국이 국민요구를 어떻게 충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강조했다. 
 
입장문에는 “류삼영 총경 등에 대한 징계가 실제로 이뤄지면 행안부 경찰국이 지원조직이 아닌 통제조직, 지휘조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경찰이 원하는 건 오직 정치권력, 행정권력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만 보고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내부 통신망에 해당 입장문이 올라오자 일선 경찰들의 지지와 응원 댓글도 잇따랐다. 
 
한 경찰관은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의 경찰이고 싶다. 적극 응원합니다”란 댓글을 올렸다. 
 
자신의 계급이 경정이라고 밝힌 또다른 경찰은 “경찰국 설치는 역사적 퇴행으로 법률적·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고 류삼영 총경을 대기발령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에 공감하고 또한 분노하고 있다”고 심정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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