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조합 자본을 확충해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정적립금 및 조합원출자 한도를 상향하고 자본을 충분히 쌓을 수 있도록 적기시정조치를 정비한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해서는 규제 부담 등을 고려해 충당금 적립 상향 시행 시기를 6개월씩 늦춘다. 대출 풍선효과 방지를 위해 가계대출 관리계획 수립 등 대출 관리를 엄격히 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당국은 상호금융업권의 중·장기적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제고 방안 세부 추진 과제’를 논의하고 중금리대출 취급 현황·활성화 방안 등 주요 이슈 관련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우선 김 부위원장은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강화 방안 세부 추진 과제에 대해 조합의 자본 관련 규제를 강화해 충분한 자본을 쌓고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조합의 분할·해산 등에 사용되는 법정적립금의 의무적립한도를 납입출자금 2배에서 자기자본 3배로 상향해 평상시에 더 많은 자본을 쌓도록 한다. 또 출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할 수 있도록 조합원당 출자 한도를 현행 10%에서 15%로 상향한다.
경영개선권고 기준이 낮은 점을 개선해 개별 조합이 충분한 자본을 쌓아나갈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적기시정조치 기준(최소자본비율)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신협·수협·산림조합(2%)·새마을금고(4%)의 경영개선권고 기준을 농협 수준(5%)으로 상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관련 기사]
- K팝의 힘...방시혁·박진영 ‘빌보드 파워 100’ 선정
2026-01-29
- JYP엔터테인먼트, 서울 고덕강일지구 토지 낙찰받아
2023-10-25
- 2PM 우영, 5·6월 日 4곳 대도시 단독공연 노래·춤 팡팡
2023-05-18
- K콘텐츠 주식부자 방시혁 2.5兆 ‘넘사벽 1위’
2023-02-15
- ‘대세 배우’된 2PM 준호, 이번엔 로코킹 도전
2022-08-04
- 박진영, SBS와 함께 합창단원 뽑는다… 국내 최초 ‘쇼콰이어’ 장르 선봬
2022-05-02
[관련 기사]
- 정우성 첫 장편 영화 연출작 ‘보호자’ 15일 개봉
2023-08-13
- 이정재·정우성 회사 ‘1050억’에 팔렸다…컴투스가 인수
2021-12-23
- [특징주] 버킷스튜디오, ‘오징어게임’ 관련주 부각에 급등
2021-09-24
-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 이정재 아닌 정우성이 합류
2020-12-21
- 판타지오 떠난 염정아, 정우성과 한식구 된다
2017-02-14
[관련 기사]
- 국세청 오뚜기 정조준… 자금유용 의혹 조사
2025-10-16
- 오뚜기, 세계 식탁으로 뻗어가는 K-푸드 대표주자
2025-09-09
- 식품家 연봉 1위 롯데 신동빈… 김정수 삼양 부회장은 18% 줄어
2025-03-26
- 해외 진출이 해답… 식품업계, 해외시장 확장 박차
2025-03-17
- 대기업 대표 자사주 매입 늘어… 고려아연 최윤범 1위
2024-10-23
- 진격의 K라면 수출 ‘쑥쑥’… 올 10억 달러 달성 낙관
2024-07-24
[관련 기사]
- ‘Mr 에너지’ 이만득, 친환경 도시가스 첨병 “나를 따르라”
2022-12-20
- 유상덕 ST인터내셔널 회장, 기업경영+미술문화 발전 ‘온 힘’
2022-07-06
- 삼천리 도시가스 전문기업으로 성장시킨 이만득… 외식사업에 본격 시동
2021-08-05
- 연탄재벌 유상덕, 40억 호화빌라 2채 전부 현금매입
2018-01-25
- 삼천리, 가스기업다운 ‘에너지 상생’ 실천
2018-01-24
- 삼천리, 지역사회 상생 ‘사랑받는 기업’ 거듭
2016-09-28
[관련 기사]
- 프로야구 KIA 정해영, 올스타 팬투표 최다득표
2024-06-17
- 봉중근, 예능 ‘우리는 식구당’ 등판… 아이돌 그룹 ‘탄’과 색다른 케미
2022-03-27
- 봉중근, 만취상태 전동킥보드 타다 면허취소
2021-11-23
- 류현진, 페이스북 통해 아이스 버킷 챌린지 동참
2014-08-21
상호금융중앙회의 손실흡수능력 제고도 강조했다. 중앙회의 경영지도비율(최저자본비율)을 상향하고 예보기금을 상황에 따라 추가 적립할 수 있도록 출연금 규정을 정비한다. 또 조합의 긴급자금수요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예치비율도 100%로 상향한다.
상호금융업권의 전반적인 규모가 확대되고 총자산이1조 원 이상인 조합이 늘어나는 등 개별 조합의 대형화도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일정 규모 이상의 중·대형조합에 대해서는 은행·저축은행 수준의 규제 체계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잠재적 취약성을 자체 점검하는 스트레스테스트 도입·행정지도로 운영하는 거액여신한도의 명시적 도입 등이 주요 방안이다.
부동산 등 리스크에 대해서는 규제 도입 당시 예견하지 못해 부담이 일시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정부는 6월 부동산·건설업 부문 대출 확대 방지를 위해 업종별 한도 도입(총대출 중 50% 이내), 대손충당금 요적립률 단계적 상향(1단계 100%→110%)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다만 건전성 위기 대응 과정에서 손실 확대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규제 강화 유예 및 시기 조정에 대한 요청이 지속 중이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금 상향 관련·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강화와 연계돼 부담이 일시 집중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적립률 상향 당시 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예견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해 충당금 적립금 상향 시행 시기를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대손충당금 요적립률 120%를 당초 올 12월 말에서 내년 6월 말로 미루고 요적립률 130%를 내년 6월 말에서 내년 12월 말로 조정하겠다는 설명이다.
김 부위원장은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부담을 집중시킬 경우 리스크를 확대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충당금 적립 부담을 분산하되 단계적 상향 조치는 내년 말까지 마무리되도록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며 “상호금융기관은 충당금 부담 완화로 확보된 자금 여력을 배당 등 이익분배가 아닌 부실채권 정리와 손실흡수능력 확충에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와 서민금융 공급 확대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따른 대출 풍선효과가 상호금융권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내년도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대출 관리를 엄격히 해달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도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서민 대상 서민금융 관련 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소홀하면 안 된다는 점을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 불확실성의 확대로 지역사회와 서민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정책 협조 요청에 호응해 전향적으로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를 검토한 상호금융권의 노력에 감사하고 중금리대출 확대가 건전성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리스크관리에도 만전을 기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