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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가 최근 장기간 방치된 내촌면 베어스타운 부지를 대규모 ‘복합 휴양시니어타운’으로 개발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이번 발표는 글로벌 금융 흐름조차 파악하지 못한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이 결합한 공수표인 것으로 5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내 부동산 침체로 국제 금융규제인 ‘바젤3’(BASEL3)의 벽에 막혀 자금 조달 조건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시는 구속력 없는 업무협약(MOU) 만으로 시민을 희망고문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는 5월29일 보도자료에서 블루산업개발·포천도시공사와 베어스타운 부지 약 32만 5000평을 복합 개발하겠다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니어타운·의료·웰니스 시설 등을 짓겠다는 청사진이다.
그러나 스카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투자금융(IB)업계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이 ‘제로’이다”라고 단언하고 있다. 현재 국내 금융권은 ‘바젤3’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심사를 사실상 봉쇄했다.
리스크가 높은 대형 개발 사업에 대출을 실행할 경우 은행이 감당해야 할 위험자산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민간 시행사에 대한 수천억 원 규모의 PF 대출은 현재 금융 구조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업계의 진단이다.
실제 자금이 막힌 상황임에도 시는 리스크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채 개발 발표부터 성급하게 던졌다는 평가다.
본지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 지적에 대해 시청관계자는 “투자확약서(LOC)등 전혀 진행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문제는 민간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해도 시가 이를 강제할 법적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3일 시청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시가 재정을 투입하거나 LOC 확보 등에 대한 것은 아직 진행된 것이 없다”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실효성 있는 안전장치 하나 없이 민간 기업의 계획안을 보도 자료로 낸 것이다.
이 같은 시의 태도에 대해 시민 A씨는 “현재 국내 부동산 침체로 ‘바젤3’규제로 대기업도 자금난을 겪는 시국에 구속력 없는 MOU만으로 당장 개발될 것처럼 말하는 것은 시민을 기만한 것 아닌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다른 시민 B씨는 “6군단 부지 반환도 끝내지 못한 상황에서 또다시 보여주기식 행정을 기획하는 것 아닌가”라며 “‘아니면 말고 식’의 행정은 그만두고 현실적인 대책부터 세워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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