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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팀=김진강 부장|이한빛·배태용·전경훈 기자] 최근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정부 출범 1년 반 만에 친문계(친 문재인계) 인사가 공공기관·공기업 요직을 줄줄이 꿰찬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 사이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취임사가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낙하산 인사가 국민생활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환경·과학 분야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총 94명…대다수가 캠·코·더
스카데일리가 정부·정당자료를 토대로 전 공공기관에 대한 자체 조사·분석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새로 임명된 환경·과학 분야 공공기관 기관장은 36명으로 전체 138곳의 26%를 차지했다. 새롭게 임명된 기관장 대부분은 낙하산으로 분류됐다.
비교적 드러나지 않으면서 기관장 못지않은 대우를 받은 상임감사직(職)과 회사로 출근하지 않은 채 한 달에 한번 꼴로 열리는 이사회에 참석하고 연간 수천 만 원을 받아가는 비상임이사 자리를 꿰찬 낙하산 인사도 58명에 달했다. 환경·과학 분야에만 총 94명에 달하는 낙하산 인사가 포진해 있는 셈이다.
세부적으로는 문재인캠프 출신 17명, 문재인 지지선언 인사 13명,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관 출신 14명, 참여정부 인사 8명, 기타(시민단체·더불어포럼·청와대비서관 출신 등) 인사 42명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비전문가가 상당수인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는 각종 사건·사고의 원인과 공공기관 내부 기강해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는 게 국민 여론이다.
특히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환경부에 이어 원자력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에까지 낙하산 인사가 대거 포진한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일례로 국민 안전과 밀접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안전 정책과 관련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긴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지휘부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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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정의섭] ⓒ스카이데일리 |
하지만 비전문가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기관 곳곳에 이사장과 비상임이사로 임명 됐다. 한국수력원자력 노조는 환경단체 출신이자 탈원전 지지자인 인사가 원자력 분야의 기관장으로 임명 된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병기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위원장은 “정부는 안전을 가장 중요시 한다고 하면서 원자력 분야에 전문가가 아닌 탈원전 지지자를 임명 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대놓고 위협하는 것이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아닌 탈원전위원회로 부르는 게 더 맞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자력은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최소 10년 이상 경력의 전문가들이 안전을 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낙하산 인사에 허탈한 국민들…“내가 든 촛불의 결과가 비전문가 배불리기라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정부 대응이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크게 미흡하다는 인식과 함께 환경 정책에 대한 전반적 부실은 매우 뼈아픈 지적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에 문재인 캠프 부산시 부위원장 출신인사가 자리를 잡고 있다. 비상임이사에 현 민주당 소속 양평군수 부인이 임명됐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참여정부 시절 비서관을 지냈다. 민주당 인사 4명도 비상임이사와 공단 시설 본부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환경부 산하기관 곳곳에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가 대거 투입된 만큼 정부의 환경정책은 유명무실해 질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를 지지선언 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 임원에 임명되는 행태에 대해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대학생 진민식(남·25세) 씨는 “기회의 평등을 외치면서 전 정권과 다를 바 없는 수치를 볼 때 마다 맥이 빠진다”며 “한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낙하산 인사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허탈함과 분노를 갖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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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정의섭] ⓒ스카이데일리 |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박광찬(남·36세) 씨는 “무엇 때문에 추운 겨울날 촛불을 들었는지 모르겠다”며 “정의로운 사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는데 이번 정권도 다를 바 없는 것 같아 촛불을 들었던 게 후회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회가 평등할 것’이란 말이 선거캠프에서 일하면 평등하게 공공기관에 자리를 나눠준다는 말이었구나 생각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이도전략컨설팅 이원도 책임연구원은 “낙하산 인사는 감정적인 부분을 배제하더라도 조직 효과성 측면에서 두 가지 문제를 만들 수 있다”며 “조직의 효율성은 조직 내부의 프로세스 자체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데 외부 인사의 경우 내부 프로세스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내부 프로세스와 충돌하는 업무를 지시하거나 비전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직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조직의 상층으로 가고 싶은 욕구를 지니고 있지만 낙하산 인사에 의해 이것이 좌절될 수 있다”며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 약해지면 이는 자연스럽게 조직의 효과성 약화로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전주지역을 지역구로 둔 김성주 전 국회의원이 전주에 소재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것을 두고도 잡음이 많다.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관리에 유리한 국민연금 기관장으로 임명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앞서 김 이사장은 자신의 지역구인 전주시 덕진구에만 국민연금 이사장 이름을 명시한 현수막을 게시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부터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자신의 정치적 업적 쌓기 목적으로 국민 혈세가 투입된 공공기관 수장 자리를 궤차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최고위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그 정부의 국정 철학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하는 인사를 비난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그런데 자질과 능력도 없는 비전문가를 선거를 도왔다는 이유로 보은인사로 임명하는 것은 기관의 발전에도 좋지 않고 국정 철학이나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은 보은인사가 아닌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일을 해야 국정 철학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전경훈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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