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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태가 터지고 2021년 내놓은 혁신 방안을 여전히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LH는 과도한 직원 복지 혜택을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철근 누락’과 전관 카르텔 문제가 불거진 2023년 복리후생비를 오히려 크게 늘렸다.
6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는 작년 직원 복리후생비로 517억 원을 지출했다. 이는 전년 대비 207억 원(67%) 불어난 수치다.
2021년 발표한 혁신 방안을 살펴보면 LH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복리후생비를 2020년(366억 원) 대비 15% 줄인 311억 원 범위 안에서 편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1년에는 311억 원·2022년에는 310억 원을 복리후생비로 집행했다. 그러나 2023년엔 집행액을 크게 늘려 감축 약속을 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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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복리후생비 평균은 2023년 576만 원으로 2021년 317만 원에서 259만 원 증가했다.
LH는 “3년 연속 경영평가 D등급을 받아 직원 사기가 저해돼 정책사업 수행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어 노사 합의로 복지포인트를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LH에 초과 집행한 207억 원을 향후 복리후생비에서 차감·환수하는 방안을 포함한 신뢰 회복 조치 계획을 마련하라고 8월 지시했다.
이에 LH는 올해 복리후생비 198억 원으로 낮추고 초과 금액을 내년에 추가로 차감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LH는 올해 경영평가(2023년도)에서도 ‘복리후생비가 여전히 다른 기관보다 높아 관리가 필요하다’는 평가단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LH는 2021년 혁신안에 정원의 20% 이상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안도 마련했지만 임직원 총계는 2020년 말 9683명에서 올해 6월 말 8872명으로 8.4% 감소하는데 그쳤다.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공급·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등 LH 역할이 오히려 확대되는 상황에서 3년 연속 감소했던 임직원 수는 올해 들어 증가세로 전환했다.
비핵심 업무용 자산을 매각해 주택 공급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안은 작년 실적이 30억 원으로 자산 매각 목표치 2450억 원의 1.2%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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