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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무역보험 255조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올해 수출 7000억 달러 달성을 목표치로 제시한 가운데 목표 달성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을 단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제4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안 장관은 △올해 무역보험 지원 확대 계획 △소형 e모빌리티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 방안 △수출기업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지원방안 등을 제시했다.
안 장관은 “올해 역대 최고 수준인 수출 70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무역보험을 역대 최대 수준인 255조 원 규모로 집중 투입하고 지원 대상 및 방식도 대폭 개선해 나가겠다”며 “우선 수출 현장에서 무역보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산업에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지원되는 분야는 △자동차·이차전지(33조 원) △기계·선박(13조 원) △유화·철강(40조 원) △정보통신(IT·50조 원) 등 주력 수출업종에 총 136조 원을 공급한다.
또한 대형 프로젝트의 수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위해 방산 분야에 7조 원, 플랜트·에너지 분야에 15조 원, 원전 분야 4조 원 등 총 26조 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최근 한류확대에 따라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농수산식품(5조원)·화장품(1조원) 등 유망소비재 분야에도 18조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서비스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K-콘텐츠를 제작하는 글로벌 OTT 기업을 대상으로 제작자금 지원 프로그램도 새로 도입한다.
고금리 국면이 길어지면서 여건이 악화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조달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90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소규모 수출기업에 대한 단체보험을 지난해 2만8000개 사 수준에서 올해 3만5000개 사 규모로 확대한다.
수출 신용보증 한도도 2배 확대해 운영하고 단기수출 보험료 50% 할인도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시중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간 협력을 통해 신설되는 2조2000억 원 규모의 수출 패키지 우대금융의 보험·보증료도 면제한다.
신흥시장 진출 시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려는 의도로 수출보험 지원 규모를 10조 원으로 확대한다. 또 지난해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한 걸프협력회의(GCC) 국가에 대해서도 한도 2배 우대·보험료 20% 추가 할인 등 수출보험 우대 조치를 추진한다.
이밖에 초소형전기차·전기이륜차 등 소형 e모빌리티는 2022년 기준 782억 달러 수준에서 2030년 1200억 달러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시장인 만큼 경쟁력 강화 방안도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필리핀·베트남 등 현지 기업과 공동법인 설립 △e모빌리티 협력센터 구축 △현지 진출 유통망과 연계한 배달서비스 등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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