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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건전성 규제 개편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건설업계가 큰 위기에 직면했다. 증권사의 PF 채무보증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자금 조달이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사업을 접으라는 것과 다름없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5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기존에는 증권사가 PF 사업에 채무보증을 제공할 경우 손실 가능 금액이 18% 수준으로 인정됐다. 그러나 개편안에 따라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면서 이 비율이 최대 90%까지 치솟았다. 100억 원의 채무보증을 제공할 경우 손실 가능 금액이 기존 18억 원에서 90억 원으로 급등하는 것이다. 이는 증권사들의 NCR(영업용순자본비율) 부담을 높여 PF 채무보증을 사실상 중단하게 만들었다.
이 같은 규제 변화로 건설업계의 신규 개발 사업은 사실상 중단 위기에 처했다. 한 중견 시행사 대표는 “증권사마저 자금줄을 끊으면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고 전했다.
PF 시장 경색이 장기화되면서 건설사와 시행사뿐만 아니라 주택 공급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및 오피스텔을 공급하던 시행사들은 올해 신규 토지 매입 계획을 줄줄이 취소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PF 규제를 강화하면서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주택 공급 물량이 급감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LH 산하 토지주택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부동산 PF 시장 경색이 지속되면서 주택 공급 부족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PF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 비(非)아파트 시장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등 대체 주거 수단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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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는 PF 규제 강화가 너무 성급하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금줄을 옥죄면 연쇄 부실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지방 중견·중소 건설사를 중심으로 법정관리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PF 규제가 강화되면 도미노 부실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건전성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PF 시장이 그동안 과도하게 확대되면서 금융 리스크가 누적됐고 증권사들의 무리한 채무보증이 문제를 키웠다는 것이다.
건설업계의 반발에도 금융당국이 규제 완화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 결국 PF 시장이 위축되면서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PF 규제로 자금 조달이 막히면 부동산 시장이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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