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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SM그룹 공공임대주택 갈등 논란

나랏돈 받아 서민 울린 SM그룹, 대통령·여당대표 인연 눈길

김도읍 “공적기금 받아 전세 홍보 후 월세살이 강요”

시행·시공 SM그룹 “문제없다”, 국토부도 “민사문제”

대통령·여당대표 인연 SM그룹, 단기간 폭풍성장 의아

오주한기자(jhoh@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11-26 14: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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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그룹이 부산 명지 화전지구 우방 아이유쉘 입주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분양 당시의 약속과 달리 돌연 월세로 전환했다는 게 입주자들의 주장이다. 야당에서는 SM그룹에 현 정부·여당 핵심인사의 가족이 채용됐던 점을 두고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5일 오전 민주당사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펼치고 있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서종민 기자] ⓒ스카이데일리
 
최근 부산 화전지구 우방 아이유쉘 입주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SM그룹의 내력이 새삼 조명을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의 친·인척이 과거 SM그룹에 몸담았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권력과의 관계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불거진 사태 역시 권력의 비호 아래 이뤄진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야당 측은 당초 서민 주거안정을 이유로 공적기금까지 지원받아 올(all) 전세로 분양했다가 갑자기 월세로 바꾼 배짱은 권력 비호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전세 홍보하고 갑자기 월세 전환” vs “당초 계약서대로 했을 뿐”
 
화전 우방 아이유쉘 분양 의혹이 정치권에서 거론되기 시작한 계기는 부산 북구강서을을 지역구로 둔 3선 중진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사안을 문제 삼기 시작하면서 부터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공적기금 지원받고 서민 울리는 SM하이플러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SM하이플러스 주식회사가 공적기금을 지원받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놓고도 입주 후 1년이 지나자 분양 당시의 올 전세 광고와 달리 입주민들에게 월세로의 계약변경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화전 우방 아이유쉘 시행사인 SM하이플러스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연 2.3%, 10년 거치,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을 조건으로 주택도시기금 833억원을 지원받아 지난해 11월 부산 강서구 녹산동에 1515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했다.
 
SM하이플러스는 우방 아이유쉘에 대해 2017년 1월 분양 전부터 지난해 11월 입주 때까지 ‘올(all) 전세형으로 매월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문구를 앞세워 대대적인 홍보를 했다. 특히 2017년 3월부터 시작된 임대차 계약 당시 계약서상에는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있었으나 예치금(190만원)을 납부하면 월 임대료를 내지 않는다는 예치금 협약서를 작성토록 해 임차인에게 월 임대료가 없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
 
▲ 부산 명지 화전지구 우방 아이유쉘 분양 당시 홍보물. 김도읍 의원과 입주민들은 SM하이플러스 측이 당초 무임대료(하단 빨간선 안)를 내세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김도읍 의원실]
 
실제로 입주 후 1년까지는 월 임대료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 SM하이플러스는 입주 후 1년이 도래한 최근의 재계약 시점에서 돌연 월 임대료 29만원을 받겠다고 통보했다. 입주민들은 사기를 당했다며 크게 반발했지만 SM하이플러스는 지난달 29일 입주민들에게 ‘임대기간 만료일까지 재계약하지 않은 세대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다’는 재계약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월세 전환을 강행했다.
 
SM하이플러스 측은 “최초 임대차계약 당시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있었으나 예치금 협약서를 통해 월 임대료 대신 예치금을 납부하면 1년 계약기간 만료 후 매년 5% 내 증액키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입주민 측은 “최초 분양광고에서 전세로 홍보했고 입주 당시에도 월 임대료는 없었으나 재계약하면서 월 임대료를 추가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도 “예치금 협약서상에는 ‘1년 임대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할 경우 예치 보증금은 최초에 전환보증금과 합산해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고 합치된 임대보증금은 최초 재계약을 포함해 매년 5% 범위 이내에 인상할 수 있다’고 돼 있을 뿐 1년 후 월 임대료를 납부한다는 문구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SM하이플러스 측이 예치금 협약서를 근거로 월세 전환을 강행하는 건 서민 기만행위이자 공공임대주택 건립 목적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민들의 경제적 피해 우려에도 SM하이플러스에 대한 제재수단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국토교통부 측에서 ‘민간임대주택법상 제재대상이 아닌 계약 효력에 대한 민사상 문제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관련 임대차계약서와 예치금 협약서만으로는 월 임대료 납부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은 다르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및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 위반으로 고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을 김 의원 측에 내놨다.
 
“국민 기만·우롱하고도 당당한 SM그룹, 대통령·여당대표와의 인연 때문인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화전지구 우방 아이유쉘 시행사는 SM하이플러스, 시공사는 SM우방이다. 두 회사 모두 전남 향토기업으로 재계순위 35위(작년 말 자산총액 기준)인 SM그룹 계열사다. 앞서 SM그룹은 권력과의 밀접한 인연으로 권력특혜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이번 입주민들과의 갈등 사태에도 태도를 유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부산 명지 화전지구 우방 아이유쉘 예치금 협약서. 김도읍 의원과 입주민들은 이 협약서 등을 근거로 월세전환은 부당하다는 입장이지만 시행사 측은 이를 반박하고 있다. [자료=김도읍 의원실]
 
과거 SM그룹 계열사인 케이엘씨SM, SM삼환 등에는 문재인 대통령 동생이 선장으로, 이낙연 대표 동생이 대표이사로 각각 재직했다. SM그룹은 문 대통령 취임 후 재계순위가 2017년 46위에서 매 년 꾸준히 상승해 현재는 35위까지 올랐다. 오너인 우오현 회장은 작년 3월 문 대통령의 말레이시아 경제사절단에 선정됐다. 2018년 베트남‧러시아‧싱가포르‧프랑스 등 문 대통령 해위순방에도 동행했다.
 
우 회장은 지난해 11월 민간인 신분으로 국군 사열을 받아 큰 물의를 빚기도 했다. 국방일보 등에 따르면 당시 그는 경기 고양시 30기계화보병사단(30사단) 국기게양식에 사단장과 함께 오픈카를 타고 등장했다. 그는 이전부터 30사단 명예사단장으로 예우 받았으며 사열 때도 육군 전투복과 소장 계급을 뜻하는 별 2개가 달린 베레모를 착용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1000여명의 장병들이 참가한 사열식에서 30사단은 우 회장에게 ‘명예사단장 위촉 1주년을 축하드린다’는 플래카드를 내걸기도 했다. 우 회장은 ‘최정예 300 워리어’로 뽑힌 장병 등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한편 훈시도 했다.
 
통상 사열은 군 지휘관이 부대 전투준비태세를 점검하는 것을 뜻한다. 육군 직함 규정에는 명예하사나 명예대령은 있지만 명예사단장은 없다. 때문에 우 회장이 과도한 특혜를 받았다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불거져 나왔다.
 
당시 김성원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일개 사기업 오너가 국방의 의무를 해야 하는 군인들을 사적 남용하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며 “알고 보니 이 대단한 기업 계열사에는 대한민국 권력 서열 1·2위의 동생이 소속돼 있었다. 얼마나 든든한 뒷배를 가졌으면 우리 군의 명예와 가치를 이렇게나 쉽게 훼손하고 더럽힐 수 있나”라고 규탄했다.
 
일각에서는 SM그룹의 화전 우방 아이유쉘 사태에도 ‘뒷배경’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김도읍 의원은 “정부는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공공임대주택사업을 통해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면서 서민들을 거리로 내모는 악덕기업을 제재하고 입주민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M그룹은 입주민들이 주장하는 사기는 물론 특혜 의혹도 없다는 입장이다. SM그룹 관계자는 입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당초 계약서대로 한 것이기에 문제될 것 없다. 특혜 의혹도 말이 안 되는 주장이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오주한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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