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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무리한 공무원 증원 행보를 두고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경제성장에 의한 일자리 창출이 아닌 혈세를 퍼부어 억지로 일자리를 쥐어짜내는 것은 종국엔 나라 살림을 위태롭게 만들어 결국 국민 삶을 피폐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앞서 대선 후보 시절 임기 내 공무원 17만4000명을 확충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문 대통령은 당선 후 공약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마다 증원 규모를 늘렸는데 올해 역시 공무원 증원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文정부 출범 후 매년 공무원 숫자 증가…522조 국민부담 늘리는 ‘무서운 공약’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행정부 공무원 수는 109만7747명으로 집계됐다. 통상 행정부 공무원은 입법부·사법부·헌법재판소·선관위 등을 제외한 국가직과 소방·사회복지·교육자치 등 지방직을 합친 숫자다. 박근혜정부(100만6145명) 당시와 비교해 보면 9만1602명 가량 증가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 후 공무원 증원 규모를 꾸준히 늘린 결과다. 공무원 증원 규모는 △2017년 1만2700명 △2018년 2만9700명 △2019년 3만3000명 △2020년 6만3000명 등이었다. 또 지난 1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2021년 공무원 채용 인원을 3만6000명을 새로 채용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정부’를 표명한 정부가 혈세를 들여 억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청년고용 활성화’ 명분을 내세우곤 있지만 장기적으론 청년 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빈곤해지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공무원 일자리의 경우 국민 혈세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종국에는 늘어난 공무원 숫자만큼 국민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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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공무원 1명을 유지하는데 월 900만원, 연평균 1억원 이상의 혈세가 소요된다. 공무원 평균 재직기간이 28년인 점을 감안하면 공무원 1명 당 30억원 이상의 세금이 투입되는 셈이다.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공무원 17만4000명을 늘릴 경우 단순 계산으로 522조원의 혈세가 추가로 투입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다수의 전문가는 물론 일반 국민조차 무분별한 공무원 증원 행보에 우려감을 내비치고 있다. 청주에 거주하는 김영주(가명·62) 씨는 “복지를 확대하려면 공무원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국민 전체에 비해 공무원 비율이 얼마나 많은 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인건비가 증가하고 퇴직 후 받게 되는 연금도 고려해봤을 때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꼴밖에 안된다”고 비난했다.
취업준비생인 유호민(남·28) 씨는 “코로나로 인한 인한 청년 실업난 해소를 핑계로 무작정 공무원을 늘리겠다는 것은 그저 표심을 얻기 위한 전략수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몰론 일자리 해결 문제의 취지는 공감하나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기보다는 민간부문의 활력을 도모해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악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권남혁(남·37) 씨는 “최근 인구추이는 계속해서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공무원 증원으로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을 늘리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본다며 “문재인정부가 공무원 수를 늘리기에만 열중하다 보니 청년들도 민간 일자리 보단 공무원에만 매달리게 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증원, 무상의료…1980년 그리스와 2021년 한국 너무 똑같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무분별한 공무원 증원으로 인해 국가경제가 최악의 상황에 내몰린 사례가 한 둘이 아니라는 점은 국민적 우려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 그리스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그리스는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유럽에서 재정이 건실한 나라로 꼽혔으며 국가부채비율이 20%대로 영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1981년 그리스 총리가 된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가 취임한 이후 상황이 180도 바뀌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1980년 9.9%에서 5년 뒤 15.4%로 뛰었다. 1980년 22.5%였던 GDP 대비 부채비율은 1983년 33.6%, 1984년 40.1%를 기록했다. 그로부터 불과 9년 만인 1993년에는 100.3%로 치솟았다.
여기에 재정이 미래 성장동력 확충보다 복지 쪽으로 과도하게 흘러가며 그리스 제조업은 급속도로 쇠락의 길에 빠졌다. 파판드레우는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증원, 전 계층 무상 의료, 연금 지급액 인상 등 각종 포퓰리즘 정책을 펼쳐 11년 간이나 장기 집권했다. 현재 문재인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들과 매우 흡사하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문재인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 대부분이 그리스 파판드레우의 정책과 매우 흡사하다며 이대로라면 우리나라 역시 그리스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조언한다. 아울러 공무원 늘리기 정책은 결국 선거 표심을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지금이라도 민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영훈 경제지식네트워크 사무총장은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공무원 증원 자체가 필요한 지 의문투성이다”며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한 만큼 과거와 달리 민간에서도 경영효율성이 높아지고 IT와 온라인이 발달하는 등 환경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어 얼마든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것은 사실상 청년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인구 감소 추이로 젊은층이 없는데 공무원을 무분별하게 늘려 놓으면 추후 재정적자가 불가피해진다”며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기보다 민간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식의 양질의 일자리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 일자리는 줄어드는 데 공공일자리만 늘어나다 보니 청년들도 공무원 시험에만 매달리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창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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