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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수 회복에 속도를 내기 위해 소상공인 등 취약 부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을 강조하며 내수 회복을 다짐했다.
3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 밖의 0.1% 성장하는 데 그쳤고, 내수가 부진을 끊어내고 소폭 반등했지만 회복에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으면서 추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총 57조 원을 투입하고, 저소득층 소득 보강 및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등 맞춤형 대책을 추진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확대해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겠다는 복안도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를 보면 내수는 0.9%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비투자 0.6%p △민간소비 0.2%p △정부소비 0.1%p 등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수출과 건설투자가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예상보다 부진하면서 전체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내수 활성화를 위한 취약 부문 지원뿐 아니라 정부는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지원이 잇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하반기 공공기관 8조 원 추가 투자와 사회간접자본(SOC) 재정사업 집행에 만전할 기할 것”이라며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연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최 부총리는 올해 30조 원에 가까운 세수 결손에 따른 대응 방안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올해 세수 결손에 따른 민생·경기 영향도 최소화하겠다”며 “지난달 발표된 국세수임 재추계에 따라 올해 예산 대비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29조6000억 원에 대한 재정 대응 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추가 국채발행 없이 가용 재원을 활용해 올해 세출예산을 최대한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재부가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30조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주택도시기금 등 최대 16조원의 기금 여윳돈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외평기금은 환율이 급등락하면 달러나 원화를 사고팔아 환율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에는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강(强)달러 대응 과정에서 쌓인 외평기금 약 20조 원이 투입된 바 있다. 이번에도 외평기금이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투입되면 사실상 2년 연속 투입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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