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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5월27일까지 100일간 불합리한 규제의 집중발굴에 나선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시정 목표인 ‘2025 광주경제 다함께 착착착(착한 소비·착한 금융·착한 일자리)’ 정책 추진과 시민체감도가 큰 비예산 규제 발굴을 위해 5대 분야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집중발굴 기간을 운영한다.
불합리 규제 발굴 5대 분야는 민생경제·일자리·산업·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 도시·인구·돌봄·일상생활 등이다.
광주시는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경영·영업·고용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일자리·산업 분야에서는 일자리 창출·청년·경력단절자·노인 등 취업·지역투자·신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사항을 점검한다.
대자보도시 분야에서는 대중교통·자전거·보행자 중심도시 조성을 저해하는 사항을 인구·돌봄 분야에서는 저출생·고령화·1인 가구·돌봄·복지·교육 등을 위한 개선 사항을 일상생활 분야에서는 국민안전·소방·보건·문화·관광·주택·환경 등 각종 생활 불편을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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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 규제 발굴은 5월27일까지 누구나 가능하다.
광주시는 특히 대한건설협회·소상공인연합회 등 직능단체를 주 1회 현장 방문해 적극적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도 함께 발굴할 계획이다.
발굴된 규제 중 법령 등 중앙부처 검토가 필요한 중앙규제는 광주시가 ‘규제개혁신문고’에 직접 건의해 부처 검토 과정을 종합 관리할 계획이다.
또 조례·규칙·계획과 관련된 지방규제는 광주시와 자치구에서 직접 검토하고 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등 전문가 심의를 통해 해당 부서와 자치구에서 적극 개선될 수 있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규제 개선은 꼭 예산이 반영되지 않더라도 지역 산업 성장과 시민 일상생활 등에 직결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모든 기관과 시민이 적극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2024년 행정안전부 규제개혁 자치법규 일제 정비 평가에서 17개 시도 가운데 전국 1위를 차지 특별교부세 1억 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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