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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1월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제도를 시범운영할 방침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열고 ‘모바일 신분증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모바일 신분증 시대를 열어 디지털 경제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지능형 정부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디지털 증명시대를 여는 첫 관문으로 올해 1월부터 모바일 공무원증을 도입해 운영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관공서, 은행 창구 등에서 실물 운전면허증처럼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대면 은행 계좌 개설 등 온라인상의 다양한 서비스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바일 신분증은 편리함 못지않게 보안 또한 중요하다”며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신원인증 기술을 적용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와 신뢰성을 한층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또한 한국판뉴딜 2.0과 관련해 이 차관은 “총 16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60조 확대된 뉴딜 2.0 재정투자 계획에 따라 2022년 예산안에 뉴딜 사업을 30조원 이상 반영하겠다”며 “뉴딜 2.0으로 확대된 미래 입법과제도 조속히 입법 완료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 참여 뉴딜펀드를 1000억원 추가 조성하는 등 민간부문 뉴딜 참여 확대 및 체감성과 창출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창현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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