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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한국과 미국 정상이 채택한 ‘한반도 핵 억제·핵 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은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며 북한 비난을 일축했다. 공동성명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는데 ‘워싱턴선언’을 재확인하며 한미동맹의 핵 기반 동맹으로서의 강화를 목표로 한다. 한·미 핵 협의그룹(NCG)의 출범 이후 양국 간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를 비난한 북한에 대해 국방부가 재반박하며 공동성명의 의의를 다시 강조한 것이다.
14일 국방부는 북한 국방성 대변인 담화 관련 의견문을 내고 “한·미가 합의한 한·미 공동지침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 능력과 노골적 핵사용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13일 북한은 한·미 정상이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을 트집 잡아 우리 국민과 한미동맹을 대상으로 적반하장 식의 위협을 가해왔다”며 “한반도 위기 고조의 원인은 북한 정권이며,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의 반대와 북한 주민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 억제 태세 상향’ 관련 주장은 핵 위협을 일삼고 있는 북한 정권의 자기 모순적인 억지 궤변에 불과하다”며 “애초에 북한의 핵 위협이 없었다면 한·미 공동지침도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만약 북한이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대응으로 북한 정권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도 생존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음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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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계기로 양자 회담을 두고 한반도 핵 억제·핵 작전 지침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 공동성명에는 동맹관계를 기존 재래식 전력 중심에서 핵전력 기반으로 격상하고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대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미 정상은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 도발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천명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양국의 협력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여기에서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으로 한국을 지원할 것’이라는 문구에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방어와 억제를 위해 다양한 군사적 수단을 쓸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로 핵무기를 포함한 전략적 무기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미사일 방어 시스템·사이버 방어 능력 등 모든 형태의 군사적 역량이 포함됐다.
‘일체형 확장억제’ 북한 핵 공격 시
즉각적·압도적·결정적 대응 약속
美전략자산 한반도 배치·공동 훈련 확대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해 어떻게 보면 선언적 측면에 우리가 의존한 것이었다면 실질적 북한 핵 공격에 대비해서 한·미가 같이 대응하는 것”이라고 의의를 분석했다.
이어 “미국은 핵을 우리는 재래식 전력을 통합적으로 운용해서 대응하겠다는 그런 지침에 서명했다”며 “그것을 처음으로 문서로 만들었고 여기에 대해서 한·미 양국 대통령이 공동성명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실제 ‘한·미 간 일체형 확장억제로 북한 핵 공격에 대응 강화’하자는 것으로 최근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핵 억제 강화를 위해 전략 자산 배치를 확대하고 있으며, 다양한 유형의 자산이 전개해 왔다.
구체적으로 최근 양국은 △미국 전략 자산 한반도 배치 및 공동 훈련 증대 △핵 정보 공유 및 협의 체계 구축 △북한 핵 공격 시 즉각적·압도적·결정적 대응을 약속했다. 연장선상에서 미국은 최근 전략폭격기 B-52, 핵잠수함 켄터키 등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하고, 한국 공군과의 공동 훈련을 확대했다. 지난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미국을 방문하여 미 공군기지에서 미니트맨 3 미사일 시험 발사를 관람했다.
한편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전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배포한 담화에 “극히 자극적이고 악의적인 수사적·행동적 도발로 지역의 군사적 긴장 수위를 극한점으로 몰아가는 미국과 한국의 무모한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 배격한다”며 “위험한 행동을 중지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며 이를 무시할 경우 치르게 될 대가는 누구도 상상하기 힘들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은 “적수들의 핵 위협과 그 때문에 조성되고 있는 지역의 위태한 안전 환경은 북한의 핵 억제 태세를 보다 상향시키고 억제력 구성에 중요 요소들을 추가하라고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은 어떠한 방식으로 핵 억제 태세를 상향하고 어떠한 요소를 억제력 구성에 추가할지에 대한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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