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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이 노란봉투법 및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강행 처리에 나서자 여당은 “대한민국 미래를 지옥으로 이끄는 길”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범야권인 개혁신당도 두 법안 반대 입장을 내놓으며 모처럼 여당에 힘을 보탰다. 여당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선으로 노동계 현안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일 “‘현금살포법’과 ‘불법 파업 조장법’은 우리 경제 근간을 흔들어 미래 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줄 수 있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및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특별조치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두 법안을 1일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다. 25만원 지원법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소득 수준에 따라 국민 1인당 25만~35만원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25만원 지원법 소요 예산은 약 13조원으로 추산된다.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결국 기업을 망가뜨려 국민 일자리를 빼앗아 우리 삶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선 “다음은 50만원·100만원 살포법이 나올 수밖에 없다. 결국 국민 호주머니에서 (재원을) 다시 걷어야 하고 나라 빚으로 남아 우리 아들·딸의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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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탈당파가 주축인 개혁신당도 모처럼 친정에 힘을 보탰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1일 “(노란봉투법·25만원 지원법은) 국민만 힘들어지는 것이다. 개혁신당 세 분 의원 모두 반대 의견”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두 법안 처리 시도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대응하기로 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통해 노동계 현안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자는 20·30대 시절 노동운동에 투신한 뒤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에서 국회의원을 지내고 윤석열정부 들어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그는 “나도 노조 출신이고 아내·형님·동생도 노조 출신”이라며 “(노란봉투법을) 문재인정부에서 안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고 야당에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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