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지난달 미·일 국방장관 회담 때 중국을 염두에 두며 한반도와 동중국해·남중국해 지역을 하나의 '전쟁 구역'으로 볼 것을 제안했다는 현지 보도가 15일 나왔다. 미·일 안보조약 하의 자국 전후 질서에 상대적으로 더 비판적인 아사히신문이 2주 이상 지난 시점에서 내보낸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나카타니 방위상은 아시아 순방 중 도쿄를 방문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에게 '원 시어터'(One Theater) 구상을 전달했다.
'시어터'란 전쟁이 벌어지는 무대 즉 전역(戰域)을 말한다. 나카타니 방위상이 당시 헤그세스 장관에게 "일본·미국·호주·필리핀·한국 등을 하나의 무대로 인식해 협력을 심화해 가고자 한다"며 해당 구상의 취지를 설명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에 환영의 뜻을 표했고, 이후 이시바 시게루 총리 면담에서 원 시어터를 언급하며 그 구역 내 한국·미국·일본·호주·필리핀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거론되진 않았으나 여기에 당연히 대만도 들어간다.
일본에서 나온 '원 시어터' 개념이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결합해 한덩어리로 인식하자는 관점이다. 전통적인 전역 구분에서 벗어나지만 중국 견제라는 목표에 압축된 발상이고 한·일 군사적 공조 역시 더욱 중요하게 만든다. 중국의 대만침공 감행시 주한미군을 한반도에 묶어두고자 북한의 도발이 교사될 가능성까지 지적되는 가운데 원 시어터가 더 의미심장해질 수밖에 없다.
나카타니 방위상의 해당 제안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체제에서 일본이 중국을 억제하고자 인도·태평양 지역 내 자국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대만 유사시 일본도 전쟁구역에 들어가고 북한이 러시아와 연동해 움직일 수 있다. 중국의 능력 강화가 진행 중이니 대응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총리 관저 간부의 논평도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모두 미국의 전략과 맞물린다.
구로에 데츠로 전 방위성 사무차관은 원 시어터 구상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고립주의 경향을 꼽으며 일본이 적극적 태도를 보여 미국을 인도·태평양 지역에 묶어두려는 의도 등을 읽어내기도 했다. 다만 미국의 고립주의란 유럽의 빈번한 전쟁에 휘말려들지 않겠다는 원칙이지 무조건적 자국 이기주의가 아니다. 상당한 자기 희생을 치르고 1·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킨 후 국제질서를 재편한 게 결국 미국이었다. 20세기 이래 미국이 관여한 전쟁은 역효과나 상황 악화를 부른 예가 적지 않으나 전부 그랬다고 보긴 어렵다.
한편 방위성 내에선 미완성의 설익은 구상을 섣부르게 내놨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내용을 제대로 채우기 전에 '전역'처럼 강한 단어를 외부에 말해선 안 된다"는 한 현직 방위성 간부의 비판, 또 다른 자위대 간부 또한 "새로운 용어를 사용할 경우 방위성 내 인식 통일이 있어야 하는데 정의도 아직 이뤄지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아사히신문은 원 시어터 구상에 대해 "나카타니 방위상이 미국 측에 전달함으로써 구상의 무게가 비약적으로 늘었다"며 "이념이 앞선 셈이다. 향후 반드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명확한 지리적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으며 자위대의 구체적 활동 범위도 애매하다. 다른 나라·지역 유사시에 말려들 가능성이 커진다"고 경계했다.
구로에 전 차관은 "구상이 추진되면 일본의 안전보장상 책임 범위가 넓어질 것"이라며 "일본은 헌법상 제약과 법적 근거, 자위대 능력 등을 해결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무력행사 영구 포기 등이 헌법에 명시돼 있으나, 2015년 통과된 안전보장관련법을 근거로 밀접한 관계국·지역이 공격 당해 존립을 위협받을 경우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학계에선 회의적 반응부터 보였다. 진보 겐 게이오대 교수는 "일본에 정말로 원 시어터의 각오가 있나? 남중국해에서 무력충돌이 났을 때 자위대와 호주군이 (작전을) 전개할 수 있겠느냐"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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