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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주택에 대한 과도한 특혜 즉각 철폐하라”
시민단체들 부영골프장 잔여부지 용도변경 지적
기사입력 2021-11-25 13:30:09
시민단체들이 전남 나주시의 빛가람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잔여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 중인 나주시를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영골프장 용도지역변경 반대 시민운동본부, 빛가람혁신도시 부영골프장대책 시민협의회 등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주시는 부영주택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즉각 철폐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부영골프장 75만㎡ 중 40만㎡를 한국에너지공대에 기부하고 잔여부지 35만㎡에 5383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현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 3종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시는 부영주택이 제출한 도시계획 입안을 토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올해 9월초 개최했으며 향후 자문단을 구성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들은 용도지역 5단계 수직상승은 우리나라 신도시 역사상 유례가 없으며 도시계획을 파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용도지역변경으로 인해 특정기업에 대한 개발이익이 1조에서 1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행정행위 변경 하나로 기업이 별다른 노력 없이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얻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남도, 나주시, 부영주택이 한국에너지공대 부지 제공이 순수한 기부였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서도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올해 1~3월 2회에 걸쳐 한국에너지공대 부지 무상기부와 관련해 전남도, 나주시, 부영주택 간 맺은 3자간 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전남도와 나주시는 “회사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된다”며 거부했다.
시민단체들은 “순수한 기부라고 하면서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이라며 거래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골프장 잔여 부지에 갑작스럽게 5383가구의 아파트를 짓는 것은 인구 5만 신도시에 맞춰 설계된 계획 신도시의 기본 틀을 파괴하는 행위이다”면서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시설기준에 따르면 2500가구당 초교 1개, 5000가구 당 중교 1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영주택이 제출한 계획서에 따르면 달랑 초등학교와 유치원 1개를 반영했을 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골프장 잔여부지에 대한 갑작스런 아파트 건설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기존 공원녹지·체육시설의 대폭 축소뿐만 아니라 학교, 주차장, 기타 각종 공공시설의 과밀을 감수해야 할 형편이다.”고 말했다.
앞서 이들이 1월말 시민 600여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에서도 73%의 주민이 용도지역 변경이 부당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52%의 주민이 용도지역변경 자체를 반대, 23%의 주민이 개발이익의 50% 이상을 지역에 환원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경실련은 “전남도와 나주시는 한국에너지공대 부지 기부 관련 부영주택과 맺은 3자간 협약서를 즉각 공개하고, 전남도와 나주시는 부영주택이 제출한 도시계획 입안을 반려하라”며 “아파트 건립을 전제로 한 현행 도시계획절차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진행도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기구인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용균 기자 /  sky_ykmoon
, ykmoon@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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